(3)을지훈련 맞아 「한반도 긴장」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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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미 행정부는 소련의 위협을 적극 억제한다는 FEBA(전투지역)로 서의 한반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한반도안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4만 명은 비단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기능을 갖고있을 뿐 아니라 소련의 남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 미국의 대 일본 군사동맹 범주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한반도문제가 이제 전략적 의미를 달리하게 됐다.
그러므로 소련이 북한에 미그23기를 제공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이에 대응할 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국이 한미안보강화라는 대전제에서 미국과의 구체적인 군사협력을 돈독히 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의 군사동맹강화에 어떻게 대응, 조정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한국의 민·관군 및 여야가 다함께 깊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대로 바람직한 것은 역시 지금의 한미안보유대, 한일경제협력을 보다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북한군사력 증강과 북한·소련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할 것이다. 우선 외교적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구 (메커니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둘째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경제발전이 정치·사회적 안전보강과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마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수출경제)와 같은 네이션 빌딩(국가형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스파르타(군국주의)와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
세째 전쟁 억지력의 계속신장을 위한 대미 안보외교를 적극추진하고 중소를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도 포함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전략은 한미연합 억지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초전박살 등 응징보복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팀스피리트 같은 한미연합공동훈련은 의의가 크다.
북한의 전력편성, 전투서열 및 전투력 배치로 보아 ▲조기경보능력강화 ▲북한의 특공 전 전개에 대한 후방 예비군의 병 장비 충실 ▲전쟁수행 비축물자의 확보 ▲한반도 지형에 맞는 무기체제개발 등이 대비책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비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 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군=북한군의 전방배치와 제2, 제 제대편성 등의 기본성격을 감안하여 ①응징보복 전략개념을 실제적으로 효율화하고 ②북한의 2개 기계화군단에 대비, 한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강구돼야하며(이미 조치된 것으로 알고있다) ③2개 기갑군단 바로 후방의 장갑전투부대, 즉 제2제대와 도하장비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제3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육군전투력을 재편성하는데 빈틈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군=북한이 84년9월 현재 21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단 1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도서국의 개념에 들어간다. 즉 휴전선 1백50마일의 지협은 실제로는 해협과 같은 성격을 갖고있다. 이 성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갈이 설명할 수 있다.
지형 및 전략적 개념에서 본 반도적 성격은 실은 어느 의미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거대한 섬나라로 부상하고있다.
따라서 대한해협과 제주도 동남방의 해상통로 방위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고유의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잠수함 전력의 보유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구축함 작전능력의 계속적인 신장을 추구하면서 앞서 설명한대로 한국해군의 잠수함보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과 곁들여 대한해협에서 북한잠수함이나, 때로는 소련 태평양함대가 합세하여 기뢰를 부설 할 경우 이에 대한 소해능력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공군=소련이 미그23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F16기는 미 제5공군비행단에 배속돼 있다. 즉 주한 미 공군 전술부대가 F23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한국공군이 F16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F16기 도입 염관을 미국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의 특수 8군단(8만∼10만 명)침투에 대비한 방공체제의 철저한 강구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물량적인 사실들, 즉 전투력의 가시적 측면(병장비)을 계속 현대화·효율화시킴과 동시에 정신전력차원에서도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것이 총력 적인 한국의 안보태세다.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특공대 작전을 전개할 군사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앞서 말한 안보대비책은 국민 전체 층에도 확산돼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