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싸움에…30년 된 구형 침낭 쓰게 된 37만 장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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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과 군납업체 두 곳이 신형 침낭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30년이 넘은 구형 침낭을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신형 납품 로비 경쟁하다 모두 탈락
군, 성능 떨어지는 구형 납품받아
감사원, 금품혐의 전 장성 수사 요청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군납업체인 A사로부터 “군이 사용 중인 개인용 침낭은 1986년 개발된 것으로, 무겁고 보온력도 떨어진다”며 침낭 연구개발을 제안받았다. 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던 침낭은 A사의 경쟁 업체인 B사가 개발한 제품이었다. 국방부는 A사의 청탁 이후 경쟁 입찰 대신 굳이 신형 침낭 개발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017억원을 투입해 군용 침낭 37만 개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모 예비역 장성에게 침낭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750만원을 줬다. 이 예비역 장성은 2011년 8월 후배인 C대령과 A사 대표의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이후 C대령은 침낭 업무를 무리하게 자신의 업무로 가져온 뒤 본격적으로 신형 침낭을 개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B사가 가만있지 않았다. B사는 2011년 11월 업무 담당자가 C대령에서 D대령으로 바뀌자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을 통해 D대령에게 A사를 비방하는 허위 문서를 전달했다.

D대령은 또 다른 상관들로부터 A사의 침낭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A사의 침낭은 성능이 낮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영하 20도에서 중량 2.5㎏’이라는 개발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영하 48도’로 기준을 돌연 강화해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A사의 침낭 개발계획은 2013년 4월 최종 부결됐고, B사는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후 군은 2015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사로부터 61억원어치 구형 침낭을 납품받았다. A사와 B사의 이전투구 속에 납품된 B사의 제품은 30년 전에 개발된 구형이었다.

감사원은 A사가 2014년 4월 개인용 천막과 전투용 배낭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육군 담당자 2명에게 31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A사는 2014년 7월 28억원의 천막 납품계약과 88억여원의 배낭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전직 예비역 장성 1명과 업체대표 1명 등 2명을 수사 요청하고 나머지 전·현직 장성 5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10명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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