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관리하는 '안전기획본부' 만든다

국가적인 위기관리 기능을 전담하게 될 가칭 안전기획본부(본부장 차관급)가 올해 말까지 신설된다.

이 기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적인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오던 일을 대신 하게 되며, 물류대란.사스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두관(金斗官)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위기관리기구 신설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 분석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정보판단국과 행정자치부 내 민방위재난관리국 등 기존의 업무 연관 정부 부서를 흡수해 만든다.

국무총리 혹은 행자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위기관리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특별법에는 국가정보원.경찰.해외공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체들에 각종 국가적 위기 징후 등에 대한 정보 보고와 지시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국가적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포착.분석하는 임무는 안전기획본부 정보판단국이 맡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사안별로 수시 차출해 전문지식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