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피해지원 위해 재정 5200억 투입…기업 피해액 7779억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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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주재원 지원을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차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기업ㆍ주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책반이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피해기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303개 업체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문회계기관 검증을 통해 실제 확인된 피해금액은 총 7779억원에 달했다. ▶투자자산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 774억원 등이다.

정부는 토지ㆍ공장ㆍ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에 따라 지원한도 70억원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 35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45%까지다.

기업의 원ㆍ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한도 22억원 내에서 피해액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원래 유동자산 피해는 교역보험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데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전무한 상태”며 “하지만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공단 주재원에 대해선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와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 임금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안정적 형태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