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2053년 가동 계획 발표

역대 정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안이 발표됐다. 원전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을 목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지선정 절차는 ①부적합지역배제 ②부지공모 ③부지기본조사 ④주민의사확인 과정에 8년, ⑤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소요된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 저장 시설은 7년간 건설하고, 영구처분시설은 24년간 건설한 뒤 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운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 시위를 겪은 이후 원전 직원 작업복과 같은 중·저준위 방폐장만 짓기로 결정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지난해 7월부터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24기의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저장소에 보관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월성 원전부터 내부 저장소 용량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2024년 한빛, 2024년 고리,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 순으로 포화된다. 한필수 전 국제원자력기구(IEAE) 국장은 “한국은 프랑스·영국·일본과 달리 원전 폐기물 재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장소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이 재처리를 하지 않는 일부 유럽국가는 이미 저장소 부지를 확보했고, 핀란드는 지난해 건설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기본 계획안을 6월 중순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중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