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발표 「자율화이후 학원소요 백서」|학생시위 폭력화·정치성 짙어져

문교부가 16일 발표한 「자율화이후 학원소요백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사태의 특징>
최근의 학원사태는 폭력성·정치성·이데올로기·교권훼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찰과 대학 자체점검에서 화염병등 과격시위용 물품이 쏟아져 나왔고, 학내기물파괴·화염병투척·횃불시위등이 상습화 되다시피하고, 정당당사 및 미문화원농성·파출소 투석파괴·경찰차 및 민가방화등 파괴적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다.
운동권학생들은 노사·민생문제를 거론하면서 현실정치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집단행동에 의한 정치투쟁을 추구, 그 심각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극히 소수학생에 한정돼있긴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오염돼 있다. 최근 학원에서 발견되는 간행물·유인물에는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전체적 논리와 시각이 한결같이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혁명이론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좌경적 내용을 담고있다. 이같은 성향은 과격학생들의 깊숙한 노동현장개입에서 실증된다.
운동권학생의 의도적 모략과 폭력으로 대학존립의 중추인 교권이 위축·실추·훼손되고 있다.

<과격사례>
교문진출을 둘러싼 투석전을 비롯, 학내기물파괴·총학장실 난입·화염병투척·횃불시위·화형식·철야농성등 과격소요가 자율화이후 3개학기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
투석건은 지난 학기 72개대에서 4백64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개대 1백73회의 2.7배, 총학장실 난입은 15개대 30회로 7.5배, 그리고 횃불시위는 30개대 9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였다.

<학원소요관련조직>
자율화초기의 학내 집회나 시위는 각 대학의 서클연합회·학민추등이 주도했으나 지난1학기를 고비로 현저해진 폭력적인 가투와 농민·노동자 의식화활동은 각 대학에 구성된 급진세력인 삼민투(34개교·2개분교구성)가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민투는 대학에 따라 그 명칭을 「민주쟁취투쟁위」「민족자주수호투쟁위」「민중생활권 쟁취투쟁위」「광주사태규명위」등으로 달리하면서 기습적인 가두진출과 과격시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밖의 조직은 ▲언론혐의체▲학회연합체 ▲복학생협의회▲총학생회 ▲총여학생회▲전학련등이 있다.

<농민의식화활동(농활)>
금년 여름방학 (7월4일현재) 에는 서울대등 16개대에서 5천2백85명이 전국 1백55개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주민들의 거부로 활동하지 못했으며 서울대·경희대등 2개대학 1천2백9명만이 지도교수 43명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지도로 농활출발전에 취소된 대학이 2개로 4개지역 98명이고 현지지도로 귀가조처가 6개교 1백27개지역 3천2백82명, 임의 실시중이 2개교 2개지역 4백34명, 임의 실시예상이 9개교 23개지역 1천4백29명이다.

<노동자의식화 활동>
제적 또는 자진휴학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사업장에 들어가 근로자를 의식화하고 노· 학연합전선을 구축해 노사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위장취업자는 파악된 것만해도 55개사업체에 1백7명이나 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서울24개업체 43명 ▲경인 23개업체 52명 ▲부산 2개업체 6명 ▲경남 1개업체 1명▲전남 5개업체 5명등이다.

<대학별 캠프>
운동권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새로운 힘의 축적시기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인과 타교생까지 끌어들여 동조자를 규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예가 84년 여름방학때 연세대에서한 청송캠프(8백명참석)이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서울대등 13개교에서 캠프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각 대학의 운동권학생들은 지난 1학기중에 44개대학에서 1백19회에 걸쳐 외부인사를 초청, 강연이란 명분으로 일반학생들을 고무·선동하는등 자율화기간동안에 총 2백4회의 임의초청강연을 가졌다.
초청된 인사는 재야인사·종교인·해직기자·해직근로자·복직교수와 민청련, 가톨릭농민회등의 단체 인사들이었다.

<관련조치>
자율화이후 학원사태와 관련, 33개대학에서 6백명의 학생이 학사처벌을 받았다. 18개교 64명이 제적됐고, 20개교 84명 무기정학, 21개교68명 유기정학, 13개교 3백84명이 근신·경고를 받았다.
또 9천2백21명이 형사조치를 받았다. 학기별로는 지난해 1학기 2천7백9명, 2학기 2천8백55명, 올해1학기 3천6백57명이다. 이 가운데 6천9백79명은 훈방, 2천9명이 즉심, 1천73이 불구속, 60이 구속됐다. 구속자는 지난해 1학기는 1명도 없었으나 2학기 22명, 올해 1학기에 38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