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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성명전...정국경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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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기국회에서의 민주화일정합의를 요구하고 그렇지않을경우 내변봄부터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수 있다고 한 김대중·김영삼씨 발언에 대해 민정당이 민감한 강경반응을 보이면서 강한 대책을 다짐하고 여야간에 성명전이 벌어지는등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정당은 두 김씨의 이 발언을 「사제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경고하는 강경한내용의 특별설명을 l8일 발표했다.
민정당은 두 김씨의 민주화합의요구에 대해 17일하오 대책회의를 열어 논평을 발표한데 이어 18일상오 당직자회의에서 대책을 논의, 이들의 주장을「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제l의 공적」이라고 규정하고 『민주화를 팔면서 정국의 파국을 선동하는 정치협박』이라고 규탄했다.
심명보대변인이 발표한 특별성명은 『두 김씨의 주장은 비민주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라도 정치판국을 자기들 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선언으로서 우리당은 이를 의회민주주의 자체에대한 반민주적 도전장이라고 생각지 않을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당직자회의에 앞서 노태우대표위원은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있은 당원교육을 통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체제도전적 언동과 급격한민주발전 욕구,일부 극렬학생들에 의한 시위의 과격화현상및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노사문제등 우려스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궁극적으로 통치권을 약화시키려는 이같은 사실들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덕신민당대변인은 18일양김씨의 발언을 규탄한 민정당의 특별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민주화일정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온전한 창달을 위한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협박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추협의 한광옥대변인도 이날 민정당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 『여당측의 만용은 현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돼 있고 민주화를 위한 진지한 성의가 결여되어 있어 놀라지 않을수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성명 전문>
『6월17일 김대중·김영삼 양인이 회동후 발표한 그들의주장은 ①비민주적·폭력적방법에 의해서라도 정치의 판국을 자기들 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선언으로서 우리당은 이를 안정의 기조 위에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민주적 도전장이라 생각지 않을수 없다.
②개헌문제를 비롯한 정치적현안에 대해 여야가 각기 자기의 주장을 펴나갈수는 있으나 이같은 현안해결방법은 1차적으로 대화와 설득에서 모색되어야하고 그런연후에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법에따른 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기다리는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거늘, 양김씨는 이른바 민주화를 외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금년가을이니, 명년봄이니 하는자의적시한을 설정해놓고 그때까지 모든것이 자기들 주장대로 되지않으면『불행한 사태가 발생할것』 이라고 자못 협박조의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어야만 민주주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기들의 비민주적형태는 무엇이든 이른바 민주화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사제민주주의」의 독선적 주장이아닐수 없다.
③기회있을때마다 민주화와 국민의이름을 도용하는 그들의 이같은 사제민주주의와 독선적민주관이야말로 참된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제1의, 공적이며 국민주권의 모독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
④우리당은 이른바 민주화를 팔면서 이같은 비민주적발상으로 정국의 파국을 선동하는 그들의 정치협박을 언어가 표시할수 있는 가장, 준엄한 뜻으로 경고하는 바이며 우리사회에 또다시 불행한 정치· 사회적혼란이 야기되기를 재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안정속의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⑤특히 김대중씨가 80년대초 정치사회의 혼란조성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사면·복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혼란조성을 배후에서 조종, 독려하고 있는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⑥우리당은 양김씨가 발표한 주장이 총체적으로 자기들의 사제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발전의 파국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이기적내심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으로 보고 우리당은 민주화와 국민의 이름을 도용한 그들의 정치적 협박을 개탄한다.,
또 의회민주주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발전과 민생문제해결등을 착실히 추구해나갈것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는 그들의 사심에찬 비민주적선동에 동요되지 않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신민당성명 전문>
민주화일정을 밝히도록 요구하는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온전한 창달을 위한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민정당이 이나라민주세력에 대해 끊임없이 표시하고있는 위협적자세와 적대감정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개현의지를 포함한 민주화일정을 밝힐것을 거듭촉구한다.
우리당은 또한 정부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 사제민주주의인지, 온전하게 돌려주는것이 사제민주주의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으며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는 온갖 용어가 현재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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