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전환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확대되고 있는 금융제도와 금융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최근 수년간 금융정책당국의 일관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금융산업의 변혁기에 접어는 이즈음에는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l2일 한국은행이 주관한 금융정책세미나도 이같은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 큰 주목을 끌었다.
이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들은 금융에 대한 인위적규제가 금융·경제구조의 변모로 인해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있고, 종국에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금융산업의 낙후를 초래할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금융제도발전에 관한 국내의 많은 기존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정책권고를 제시한바 있어 이번의 발표주제가 전혀 새로운 방향제시는 아니다. 그러나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정책의 연관성, 금융의 직접규제를 완화할 때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화와 이의 대처방안등 금융정책과 관련된 광범한 현안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된점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주지된대로 국내 금융산업은 지금 크나큰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60년대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정책적배분, 정부에 의한 장기간의 금융지배와 규제등으로 인해 국내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된 산업으로 머물러있다.
이같은 금융산업의 낙후와 규제의 지속이 경제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규제의 실효마져 줄어들만큼 실물과 금융이 유린되는 지경에 이르러있다.
80년대들어 은행의 민영화와 국제화, 금융조직의 다각화등 일련의금융산업 발전정책이 채택되면서 금융정책의 방향과 수단도 정비돼야할 필요성에 직면해있다.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금융산업이 변혁에 직면하면 기존의 금용규제수단들은 무력해지고 규제의 적정화를 기하기가 어려워질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용정책수단도 금리나 통화량등 기존의 단선적수단을 탈피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지표들이 개발돼야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입안자들의 보다 합리적·과학적판단력이 어느때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는 세미나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같은 금융정책의 객관화·정교화는 무엇보다도 금융정책입안의 전문화와 과학화가 뒷방침돼야 비로소 가능하며 이는 곧 금융정책수립을 본령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소임에 속한다.
우리의 중앙은행도 이제는 정부시책의 수동적인 자문역에서 탈피하고 금융정책의 본산답게 적극적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 업무면의 쇄신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이는 물론 중앙은행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의 정책관계자들이 이같은 금융정책쇄신의 긴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함으로써 비로소 실효있는 금융정책과 긍융산업 발전방향이 모색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