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에 「낙하산 인사」많다는데…"|국회 내무위 서울시 관계 질의·답변

중앙일보

입력

<8일 하오 4시9분∼밤11시45분>
▲허청일 의원 (민정)=영세민이주정책이 서울시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등록만 지방에 해놓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송천영 의원 (신민)=서울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증 상당수가 민정당에서 추천된 사람이거나 군장교 출신이어서 직원들 사기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현재 직위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9백3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세운 가락동농수산을 종합도매시장이 5천7백99명의 입주대상 상인 중 1백여명만 입주함으로써 개점휴업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한 시설도 마련해 놓지 않고 군대식으로 옮기라고 명령만 하면 될 줄 알았는가. 서울시는 상인들이 옮겨가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고 단수를 하고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는 민중에 대한 협박이 아닌가.
중매인 선정과정에서 새마을 중앙본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관리공사직원 중에는 민정당 출신과 군출신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명단과 직위를 밝히라.
▲김용대 의원 (민정)=서울시가 용두동에 있는 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을 망우동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는데 그곳은 서울 시내중심지로 진입하는 교통편이 거의 없어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강원도민들의 불평이 매우 높다. 특히 망우동에는 무연탄저장소가 있어 공기오염이 심각한데 이대로 이전해도 되는가.
▲최낙도 의원 (신민)=목동지역은 실향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인데 이곳을 헐고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약육강식의 행정이 아닌가. 특히 일부지역의 토지등급을 낮추어 평당52만원짜리를 26만원씩에 서울시가 매수한 것은 서울시가 땅 장사·집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서울시가 목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폭력이 계속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서교동 도시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서울시내 도로지하에 묻혀있는 각종 매설물의 지하도면이 없어 서울시가 공사 때마다 마구 파헤치는 것이 아니냐.
▲황낙주 의원 (신민)=지난80년5월8일 서울시장이 당시 보위법에 따라 서울시내택시기사 2만 명의 임금협정을 직권으로 조정·결정해 놓고 그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택시회사들이 휘발유공급을 줄이고 사납금을 올려 받아 택시기사들에게 약 30억 원의 피해를 주었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들의 임금협정위반을 서울시에 소청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나.
▲염보현 서울시장 답변=목동철거민에게 부여했던 철거보상대책은 원칙적으로 타 지역 철거민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된다. 다만 세입자에 대한 혜택은 타 지역에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입주를 거부하는 상인들에게 전화를 끊고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세무사찰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상인들과 협의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설득해 입주토록 하겠다.
지방이주민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 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그들이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겠다.
망우동으로 이전할 버스터미널과 서울도심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늘려 불평이 없도록 하겠다. 저탄장이 부근에 있는데 이는 철도역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목동아파트부지내의 토지는 2개 기관의 감정을 거쳐 90%이상 보상됐다. 건물에 대한 보상은 싯가 보상했다. 철거과정에서 불상사가 일부 있었지만 인권유린은 없었다.
서교동 가스폭발사건 이후 도시가스관을 완전 피복된 강관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김재명 지하철공사사장=지하철공사 안에는 사장을 비롯해 부장급 28명중 16명, 과장급 48명중 9명의 군장교 출신이 있다. 임직원가운데 민정당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다.
▲김동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사장=도매시장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입주상인들의 불편은 최대로 노력해 해결해 주겠다. 중개인으로부터 6백만원씩의 보증금을 받는 것은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상계동과 은평구교외 동산리 그리고 신정동에도 대규모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세워 생산자나 상인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