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정균환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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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북 고창·부안 정균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입법/의정 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조약 체결, 국무총리 임명을 동의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균환 의원님의 경우,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포함한 의정활동의 성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국감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도에 하위그룹에 속해있고, 법안제출도 3년 간 겨우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 총무로서 역할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활동에만 주력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인 11월9일 국감의 전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위 의원 명단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각 당 총재나 대표, 당 3역, 대변인, 국회 부의장 등 주요 당직자 12명 중 4명이 하위에 선정, '정치활동 따로, 의정활동 따로'의 풍토가 여전함을 증명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홍사덕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 민주당의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정균환 총무,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주간한국] 2000-11-14)

16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의원들은 1인당 평균2.1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1.38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정균환 김태식 이강래 의원 등 3명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새전북신문󣢡-07-16)

지난 3년간 16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면 「부지런한 초·재선」에 「뒷짐지는 다선」 현상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의 경우 정대철 대표와 이상수 총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6건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정균환 총무는 2건이었다. [경향신문] 2003-06-17

● 정균환 의원께서는 아래에 인용한 비판 기사에 동의하십니까? 16대 국회가 지난해부터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파행의 책임은 정치력를 발휘하지 못하는 양당 총무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으나 국회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비춰볼 때 양당이 비리 연루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하는 ‘방탄 국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2002-06-02

국회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임기만료로 업무를 중단한 뒤 18일 현재 공전 20일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총무끼리 만났지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에 대한 원구성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다 헤어졌다.....이런 양당의 ''제몫찾기''로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이 전면 정지되고 있다. [세계일보] 2002-06-19

국회의 파행·부실 운영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와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있다....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협상을 위한 지혜를 내놓지도 않으며, 어렵게 합의된 내용조차 당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는 원내총무라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고 속편히 정치공방에 몰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겨 레] 2002-11-01

국회 본회의가 지난 8일 의결정족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20여건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재의결을 요구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은 “관례상 적법한 절차였다”며 사과나 재발방지책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원내총무실 관계자들은 “통상 본회의장 의원 숫자는 복도와 휴게실에서 왔다갔다하는 의원들까지 모두 세는 것이 관례”라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11-11

인사추천에 관해 묻습니다
● 정균환 의원께서는 임명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할 김윤태 씨를 국회도서관장으로 추천하신 일이 있는지, 만약 추천하셨다면 추천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민주당이 13일 김윤태(金侖兌) 서울 마포갑 지구당위원장을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추천, 국회 운영위에서 확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김 위원장이 37세에 불과한 데다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2000년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내세울 경력이 없어 차관급 공직에 오를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몫 국회직 추천권을 갖고 있는 정균환(鄭均桓) 총무의 측근인 점도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정 총무는 지난 총선에서 김 위원장을 발탁한 뒤 그가 낙선하자 민주당 소속 2급 상당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002-09-14

대선기간 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언론들은 정균환 의원님의 행보를 반노와 연결시켜 해석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져 후보사퇴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정균환 의원의 이름이 자주 거명되었으며, 이는 경선불복행위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불복행위가 노후보의 지지도 하락과 상승기회의 박탈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위해선 민주적 절차를 부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기사>
박상천(朴相千).정균환(鄭均桓) 최고위원과 이인제(李仁濟) 의원은 19일 5시간 동안 골프회동을 갖고 정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정위원은 "누구든 단일화되는 사람을 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향이 반노 또는 '친정'(親鄭) 쪽이어 서다.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를 지지하거나, 제3의 신당행을 추진할 '잠재적 변수'라는 것이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단일화된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밝혀왔으나 드러내놓고 반노 행보를 보여왔다.....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자신들이 참여한 경선 등에서 뽑은 후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경선 불복"이라며 "경선 불복자들이 다른 후보를 돕는다고 해도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2002-11-20

민주당 원내총무인 정균환 최고위원(전북 부안·고창)의 이중적인 정치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밤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소속 의원들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중도개혁포럼 소속 의원 등 19명과 함께 저녁식사 모임을 연 자리에서 “정치적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던진 탈당파 의원들 덕분에 단일화가 이뤄졌다”며 탈당 의원들을 한껏 치켜세웠다.

민주당 현직 원내총무 겸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에게 “잘했다”고 격려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벌어진 것이다.....정 의원의 이런 태도는 “온몸을 던져 탈당을 막아온 나를 노무현 후보 쪽이 탈당파의 배후라고 음해 한다”고 항변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겨 레] 2002-11-21

지구당 위원장 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정균환 의원께서는 지난해 지자체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고창에서 일어난 선거인단 명부 조작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사무처의 사무착오든 조작이었든지 여부를 떠나 당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선거업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2∼3일 이내에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당시 내놓은 수습책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이후에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기사>
고창군 민주당 선거인단 조작사건으로 갖가지 의혹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균환 위원장이 6일 고창 민주당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사무실을 방문....“이와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2~3일 이내에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향후 경선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수 일내 수습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채 보고회를 마쳤다.
[새전북신문] 2002-05-06

민주개혁 새고창 군민연대(공동 대표 김정웅, 조병구, 방윤석)는 8일 오전 고창경찰서를 방문, 민주당 고창지구당 이상복 전 사무국장외 1인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새전북신문] 2002-05-08

“우리는 이번 민주당 고창 군수 및 도의원 경선이 3.15부정선거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경선으로 규정짓고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앞으로 무소속 연대를 통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21일 민주당 경선에 군수 후보로 참여했던 정길진 후보와 송영래 도의원 후보가 “민주당 경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전격적으로 탈당했다.
[새전북신문] 2002-05-21

비리연루설에 관해 묻습니다
● 정균환 의원께서는 아래 비리연루설(국민일보 2003년 5월 23일)의 경위와 그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민주당내 신주류 중진이 구주류 핵심인사인 정균환 총무를 겨냥해 비리설을 흘리자 정 총무가 22일 역공했다. 정 총무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주류 중진이 내가 당 후원회장으로 재직할 때 후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비판했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나는 법대로 집행할 것을 후원회 사무총장에게 지시했을 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03-05-23

●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정몽준 의원이 속해있던 국민통합 21로 당적을 옮겨 철새정치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김 의원의 국민통합 21 입당은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정의원님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전의원의 복당을 언급한 진위가 무엇이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민주당 구주류측 핵심인 정균환 총무는 12일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을 탈당, 국민통합 21로 옮긴 김민석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도 신주류측과 각을 세웠다. 정 총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평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하나가 돼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전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전 의원의 복당을 공개 언급했다."
[한국일보] 2003-05-13

"신주류의 한 의원은 “정 총무의 통합론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천정배 의원은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고,신기남 의원은 “김 전 의원의 탈당은 일부 세력의 공동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주류측 당직자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어딜…”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일보] 2003-05-13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