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학원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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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충남 부여 김학원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당적 이동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1996년 14대 총선에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 된 후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인제 의원과 함께 탈당, 국민신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98년에는 국민회의 입당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자민련의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잦은 당적이동의 이유는 무엇이며, 김의원을 두고 이에 대한 '경선불복' '철세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98년 한해는 기존 정가의 지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권력이동으로 33명의 야당의원들이 여당으로 말을 갈아타고 여권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영역을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의원의 여당행 1호는 4월초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종호 박세직 의원의 자민련행. 4월말에는 인천 경기의 한나라당 출신 서정화 이강희 김인영 이성호 서한샘의원이 국민회의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 후 간헐적으로 계속돼온 정계개편은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8월말 전격 통합, 정점에 달했다. 당시 8명의 국민신당 의원들은 한이헌(韓利憲)의원의 무소속 잔류와 김학원 의원의 자민련행을 제외하고 6명이 국민회의로 이동했다. 동진(東進)정책에 사활을 건 국민회의는 부산 출신의 서석재(徐錫宰).김운환(金운桓)의원을 맞이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경향신문] 1998-12-31, "철새들 대이동 뒤바뀐 정가지도"

이인제 경기지사가 13일 신한국당을 탈당, 독자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5파전의 구도속에 상당기간 혼미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사는 추석연휴가 끝난 뒤 김학원 의원과 유성환 안양로 심상준 이철용 지구당위원장 등 지지인사들을 규합,10월초 신당을 창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신한국당 이사철 대변인은 “그의 경선 불복은 김대중 총재의 정계은퇴 번복과 함께 한국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린 양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지사가 선언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며 소신을 잃은 부분에 대해선 한 나라의 책임을 지겠다는 대선 후보로서 자질에 회의가 든다”고 힐난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매일] 1997-09-14

또 하나의 명단 발표. 정치개혁시민연대가 1월 27일 '문제 현역의원 명단' 89명을 발표했다 (위 관련 기사 참조) 경실련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 발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문제 정치인'을 발표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0-01-27
호화 외유설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1996년 당시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호화쇼핑 외유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국회서 지급한 활동비 유용여부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관련기사>
국회 의원회관은 13일 오후 국민일보에 「의원 호화 외유」란 기사가 나간뒤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기사는 익명으로 돼있었지만...기사의 주인공들은 공교롭게도 각당 부총무들인 신한국당의 박주천, 김학원, 국민회의 국창근, 자민련 이원범 의원이었고,... 특히 호화쇼핑 사실을 동료의원이 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흥미로운 시선들이 쏠렸다. 그 의원이 전한 한 의원의 호화쇼핑 내용은 「백만 원짜리 최고급 양주를 2병이나 사고, 1백만 원이 넘는 코트를 구입하고 몇 천 달러치 인형을 사고…」등이었다. 그러나...김학원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노 코멘트」다. 근거가 있었으니 그런 기사를 썼겠지만 말이 자꾸 커져서 안되겠다. 야당의원 둘이고, 여당의원 둘인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뻔히 알게 되지 않겠느냐. 같은 의원들이다. 나는 그런 현장에 있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6-09-14

국회 여야 부총무단이 최근 외국의 의회운영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러시아 등지를 다녀온 뒤 공금유용·호화쇼핑 등 뒷말과 잡음이 무성하다....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선진의회제도 시찰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여행했다. 그러나 방문국 의회운영현황을 알아본 경우는 러시아 하원운영위원장을 면담한 것이 공식일정의 전부였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의원외교의 기본부터 엇나간 「외유」였던 셈이다.
[경향신문] 1996-09-14
청문회 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한동 당시 총리서리 청문회장에서 같은 당 출신인 이 총리서리에게 자당의원 감싸기의 도가 지나쳐 함량미달성 질의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홍보성 발언이 청문회에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격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20여년 동안 구설 없는 비결은 예술-역사 등 해박, 독서량 얼마나 폭탄주 마시나…첫사랑 얘기 좀…"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노골적인 감싸기 발언에 이서리의 불성실한 대답이 겹치면서 최악의 질문과 답변이 속출했다. 특히 이서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련 소속이었던 김학원의원은 해명 유도성 질문은 물론 공직후보자 홍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26일 이서리의 인간적인 풍모를 묻는 도중 “첫사랑에 대해 얘기해 달라”는 질문을 해 동료의원들조차 실소를 금치 못했다. 김의원은 또 “몇 가지 사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년 간 별다른 구설수가 없는 비결은 무엇인가”등 질문으로 포장된 찬양을 하기도 했다.
[문화일보] 2000-06-28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1996년 김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직능부장 출신의 사람으로부터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비록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제보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야당으로부터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서울 성동을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김학원 당선자(신한국당)의 직능부장이었던 조복심(43·여·성동구 왕십리2동)씨 등 주민 7명은 19일 “지난 1월부터 김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모두 7차례에 걸쳐 7백70여 만원을 받아 3백70만원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폭로하고, 선거자금으로 쓰고 남은 현금 2백만 원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 겨 레] 1996-04-20 [조선일보] 1996-04-20

선거운동 진영 내부자의 폭로가 발단이 돼 관심을 끌어온 신한국당 홍준표(서울 송파갑), 김학원(서울 성동을) 두 의원의 선거부정 의혹사건을 검찰이 결국 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 또 “김학원 의원의 경우 유급선거운동원을 초과 사용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됐으나 기소할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김 의원이 유권자들을 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능부장 조아무개씨게 전달했다는 7백70만원은 선거운동비가 아니라 조씨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범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탈법 선거운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겨 레] 1996-10-02
부정적인 의정평가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으로부터 후보 부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연대회의가 개혁입법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정적인 의정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경실련은 10일 11시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출마 예상자 중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천기준과 함께 1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후보 부적격자는 모두 167명으로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51명(현역 42명, 전직의원 및 공직자 9명, 이하 동일), 자민련 33명(28명, 5명), 한나라당 67명(59명, 8명), 기타 16명 등이다.
[오마이뉴스] 2000-01-10
정책의 일관성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존치를, 한겨레신문 조사에서는 부분 개정 입장을 밝혔는데 김 의원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관련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12월 4일부터 1주일동안 국회 법사위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오마이뉴스> 설문 응답 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을 표명한 10명의 법사위원 중 8명이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동의했고, 반면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자민련 김학원,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여부에 대해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오마이뉴스)가 아닌 '개정', 이주영 의원은 '개정'(오마이뉴스)이 아닌 '입장유보'를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김학원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오마이뉴스>가 자체 조사할 때의 답변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오마이뉴스] 2001-05-28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해, 참정권 제한을 우려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2000년 낙선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련기사>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단체 낙선운동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선거법 제87조 개정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정치권 일부에서조차 일고 있는 개정 찬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낙선운동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자민련 간사인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자칫 선거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0-01-15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 김학원 의원께서는 2002년 중앙선관위의 선거개혁 토론회에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신상 공개 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柳志潭) 주최로 30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선거개혁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28일 발표된 선관위의 선거개혁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선거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총론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많은 항목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기존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정당들은 특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신상 공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 민주당 이강래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정치 자금 문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생각해야 한다” “야당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동아일보] 2002-07-31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