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3일(현지시간)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갈수록 지속가능한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단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정권 몰락이나 쿠데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CSIS에서 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16’에서 오찬 연설을 통해 “미ㆍ중이 한ㆍ일과 함께 솔직한 논의를 해야 보다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셔먼 전 차관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외교 자문을 맡고 있다.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 입안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북핵 협상을 주도했으며 2000년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북ㆍ미 공동 코뮤니케’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셔먼 전 차관의 쿠데타 언급은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한국, 미국, 중국 군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행동할지, 각국 군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어떻게 방지할지, 북한의 핵물질ㆍ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탈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북ㆍ중 국경 문제는 어떻게 할지, 한반도의 정권은 연방제인지 단독정부인지, 정전협정을 어떻게 할지, 재건 비용을 어떻게 댈지는 모든 당사국이 생각할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같은 논의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당사국들이 집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전 차관은 “시간은 우리의 적”이라며 “경험이 없으면서도 호전성을 보이는 북한 지도자는 시간이 갈수록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당사국들은 시급하게 북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셔먼 전 차관은 자신이 참여했던 이란 핵 협상을 예로 들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란과 북한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밖에서 보여지듯 이란 핵 협상은 한 방에 모여서 했던 것만 있는게 아니다”라며 “(협상에 참여한) 주요 6개국 등이 모두 나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갖고 있음을 이란에 분명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에 따라 “이란이 (협상 외에)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음을 알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미국 측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이, 한국 측에선 김태영 전 국방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이신화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안호영 주미한국대사도 자리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돼 미국의 전ㆍ현직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