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이 없어지며, 기술고시도 행정고시로 통합된다. 또 5급 이상 직급에 기술직 출신 할당제가 도입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런 내용의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상정된다. 여기서 의결되면 2005년 1월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직 출신의 고위직 진출이 크게 늘 전망이다.
기술직 공무원 채용 할당비율은 5급은 절반까지, 1~4급은 30% 이상으로 잡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직과 기술직 비율은 3대1이다. 이런 차이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커진다.
1급의 경우 행정직은 56명(90.3%)인 반면 기술직은 6명(9.7%), 2급은 행정직이 2백57명(81.8%)에 기술직은 57명(18.2%)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기술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의 경우에도 국장 30명 중 기술직은 한명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직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측의 집계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행정고시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고시로 뽑던 인력은 행정고시 중 기술 전공분야를 둬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채나 개방형.계약직을 활용해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충원하는 쪽으로 정부의 기술직 채용 방침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고시 등 필답고사로 뽑는 기술직 숫자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술직의 직군도 대폭 단순화한다. 현재 기술직은 8개 직군에 38개 세부 전공별 직렬로 나뉘어 있다. 이를 5개 직군 15개 직렬로 바꿀 계획이다.
5개 직군은 전기.정보, 기계.소재, 생명.보건, 에너지.환경, 사회.기반 등이다. 이는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의 직군이 너무 세분돼 있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처 등 기술직이 자리잡기 힘든 정부 부처의 경우 직무분석을 정밀하게 해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박방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