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4·13 총선 결과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다. 의석 배분은 절묘하다. 새누리당(122석)이 무소속(11석)과 합쳐도 과반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123석) 역시 국민의당(38석)의 협조 없이는 과반이 안 된다. 재적 의원 과반은 법안 통과,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다. 1, 2, 3당 중 누구도 혼자선 찬성도 반대도 불가능해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
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중앙일보는 14일 여소야대 정치를 경험한 정계 원로들로부터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의 해법을 들었다. 이들의 제언을 요약하면 “ ‘협치(協治)’를 해야 한다”로 모아진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과거처럼 찬반이 대결하는 차원에서 제3당과 제휴·타협하는 여지가 생겼다”며 “한국 정치가 이제는 타협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여소야대를 경험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을 지냈다. 박 전 의장은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이라거나, 여당이니 정부가 추진하는 건 무조건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협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이 다시 태어나다시피 하지 않으면 국정이 표류할 수 있다”며 “국회를 권위로 내리누르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2당인 평화민주당의 원내총무를 지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인위적인 사정(司正) 카드 등을 쓴다면 정치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 뒤 야당을 향해서도 “ 자만은 금물이고, 여야 협상 때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지리멸렬하면 통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① “원내총무 밤샘 대화…안 풀릴 문제 없더라”
② “여당 지도부에 자율권 주고, 대통령은 조정 역할을”
③“야당 설득하는 오바마처럼 … 대통령, 입법 세일즈맨 돼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에게 집권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통제·관리 대상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을 나무라지만 말고 우선 여당이 화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의 화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90년 3당(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으로 여대야소로 바꿔놨는데 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은 다시 민자당에 과반에서 한 석 모자라는 149석을 줘 여소야대가 됐다. 국민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이 야속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신바람이 나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김형구·정용수·전수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