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 유권자 꿔주기 발상 한심

지난 3일자에 '유권자 꿔주기 선거법 개정안 파문'이 보도됐다. 구.시.군 지역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 제25조는 구.시.군의 일부 지역을 분리해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담합해 게리맨더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게리맨더링이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은 앞으로 공정하지 않게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선거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이상적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를 개악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당선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약속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악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국적 판단을 해야 한다.

김영세.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