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은 위성 발사 신중해야"…아베, 北미사일 파괴 명령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도쿄 중심부 일본방위성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이정헌 도쿄 특파원

중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당연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장대로 발사체가 설령 인공위성일지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이를 발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은 위성 발사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영토·영공·영해로 진입하면 요격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명령은 지난달 28일 자위대에 하달됐으며, 1차 시한은 북한의 발사 예고 마지막 날인 25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공개하지 않다가 북한이 2일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 2009년 3월, 2012년 3·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을 때마다 이 조치를 내렸다.

자위대는 패트리어트(PAC-3) 요격 미사일을 도쿄 이치가야(市ケ谷)의 방위성 청사,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 훈련장,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연습장에 배치해 요격 태세를 구축했다. 자위대는 북한의 발사체의 통과가 예상되는 오키나와(沖繩)현 사키시마(先島)제도에도 PAC-3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대한 도발”이라며 “한미 양국과 연대해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보 분석과 대책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또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고 자제를 촉구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신속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이란·이슬람국가(IS)를 미국의 5대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데 예산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 및 동맹국에 심각한 걱정거리이자 위협"이라며 "이 때문에 한반도 주둔 미군이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늘 준비 태세를 갖춰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베이징·워싱턴=오영환·예영준·김현기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