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이인제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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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충남 논산 금산군 이인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이인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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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불복에 대해 묻습니다
● 이인제 의원께서는 국민경선에서의 패배 이후 2002년 8월 15일 자민련 의원들과의 오찬회동시 "노 후보는 이미 정치적으로 우리당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경선결과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셨습니다. 결국 대통령선거가 임박했던 12월 1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셨는데, 이는 이 의원이 그 이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숱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고수론과도 배치되는 행동이었으며(아래 주요 발언내용 참조), 또한 1997년 신한국당 경선 불복 이후 2번째 불복으로 지금까지 비난받고 있는 행보입니다. 정치인은 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치권의 무원칙한 행태에 식상해있는 국민들에게 두 번의 경선 불복은 씻을 수 없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관련 발언록
*2000년 11월 9일, 국민정치학교 수강생 대상 특강에서 "내가 국민의 지지가 없어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2001년 5월 23일 고려대 언론대학원 특강시 대선후보가 되지못했을경우 행보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은 과거 국민회의와 본인이 이끌던 국민신당, 새로운 정치세력이 민족번영과 통일을 지향해 만든 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이 되도록 '밀알'이 되겠다"
*2001년 11월 13일 MBC-TV '뉴스투데이'에서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뼈를 묻을 것"
무원칙한 당적이동에 대해 묻습니다
● 이인제 의원께서는 2000년 1월 25일 새천년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자민련을 "교도소 다녀온 사람들이 줄줄이 배지를 달고 있는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5일 민주당 충북홍독지구당 개편대회에서는 "내각제가 성사될 수 없는데도 충청인을 속여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자민련을 심판해야한다"고 성토하였습니다. 또한 3월 17일 대전 서을지구당 개편대회에서도 "자민련은 충청도를 벗어나면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하는 '오두막집 정당'"이라며 비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후인 2002년 12월 2일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프로그램에 출연, "자민련의 노선은 중도 우로 오랜 전통과 나름대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12월 3일 전격적으로 자민련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입당 당시 "지구 한바퀴를 돌아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던 이 의원의 발언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평소 주장해왔던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당정치'에 온전히 반대되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3월 3일 새천년민주당 대전지역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이인제 의원은 "지역감정을 선동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탐욕스런 정치인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13 총선 당시에는 "김종필 명예총재는 충청인 자존심의 표상이다. 그러나 서산에 지는 해는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생명을 부추겨 성장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 이제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이 있어고, 이에 대해 3월 6일 총선연대에서는 이 발언 등을 지적하며 여야 4당이 지역주의 총선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민경선 중이던 2002년 4월 9일 충주와 제천 지구당 방문시에는 "'반 DJ, 반 호남'이 실제 민심인 영남은 결국 한나라당 후보를 밀게 돼 우리 당은 실패하게 된다"며 영남후보 '필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기간이던 6월 10일 충북 정당연설회에서는 "영, 호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다른 당 후보들은 발도 못붙인다"며 "한나라당은 영남지역패권을 가지고 충청도를 점령, 정권을 잡아 야욕을 채우려 하는데, 충청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현실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감정의 확산에 이 의원의 발언이 역행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선거법 위반사건 연루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이인제 의원께서는 국민경선을 눈앞에 둔 3월 4일 불교방송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초청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하여 "당내에서 비용공개와 관련한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며 경선 비용은 후원회 등을 통해 모금한 정치자금 한도액 6억원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 송두환 민변회장 등 18인으로 구성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10일 울산 대선후보 경선현장에서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를 한 혐의로 바로 이 의원 측 관계자들이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강조하던 깨끗한 선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색깔공세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2000년 3월 7일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이념 공세를 겨냥, "이념 논쟁은 부질없는 짓"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잠꼬대"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 동아시아연구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지금의 헌법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국가와 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남북 공존공영 실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경선기간 중 3월 23일 충남 경선 유세에서 "극단적 운동권들이 안방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며 운동권 출신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면서 경선의 판도를 휘젓는 일이 없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며 근거의 제시없이 이념논쟁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활동'을 다룬 일요신문 기사의 복사본을 배포하며 처가의 사상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12월 1일 민주당 탈당 시에도 '노무현은 급진좌파'라는 색깔공세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조차(연합시론 2002년 4월 9일) '매카시즘을 떠오르게 하는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논란'으로 규정한 발언, 그리고 이념논쟁에 대한 입장변화의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비도덕적 망언에 대해 묻습니다
● 미군 장갑차에 죽임을 당한 효순이·미선이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슬픔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했으며, 사건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여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며, 국민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안에 대한 이인제 의원의 발언(2002년 12월 14일, 오마이뉴스)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능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의 기본적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버릴 수가 없게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촛불시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가 있는 데서는 교통사고가 나게 돼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로 1년에 1만 2000명이 죽는다" 이 의원께도 소중한 자녀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정부패혐의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1년 말 휘장사업권이 외국계 합작회사 CPP코리아에서 코오롱 TNS로 이전되는 과정을 전후해 엄청난 로비와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3년 5월 18일, 이인제 의원의 전 특보인 송종환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검찰 주변에서는 CPP코리아가 사업권의 유지 등을 위해 이 의원을 금품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께서는 정권의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돈 받았다면 교도소 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면죄부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적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의혹을 깨끗이 털어버리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언론관에 대해 묻습니다
● 이인제 의원께서는 2001년 4월 4일(연합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당론을 밝힌 후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론과 개인 생각의 일치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 의견을 말할 때도 아니고, 당의 확고한 입장이 중요하며 그런 속에서 내 의견이 있다해도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10월 16일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소속 특수대학원 연합 초청특강에서는 "언론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외부에서 칼을 들이대면 아무리 좋은 의도,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에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경선이 진행 중이던 2002년 3월 29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는 운명적으로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다... 언론을 적대시하는 것은 독재자가 아니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성역으로 남아 무한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언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세무조사가 지금껏 미흡했다는 점이 오히려 특혜로 지적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로 인해 언론사 세무조사는 여론조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이 의원의 직간접적인 반대의사는 정치적 행보를 위한 눈치보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 지난 1997년 6월, 국내 자연생태계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훌륭한 지역으로 서울지역 상수원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내린천에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는 환경파괴적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들은 '인제댐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임으로써, 1998년 1월 30일 건설교통부의 댐건설 백지화 발표를 얻어냈습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지역민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자연파괴를 일삼는 행정에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인제 의원께서는 1997년 10월 13일 원주지역 TV토론에서 『환경에 지장이 없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인제댐 건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선후보가 현지 확인도 않은 채 타당성 운운한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공개사과 및 후보사퇴요구에 직면하셨습니다. 또한 97년 대선 당시 이 의원께서 공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새만금사업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98년 전면적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공약이 이 의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시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연합, 1997년 10월 14일)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이인제 의원께서는 2001년 2월 19일 '21세기 분당포럼' 초청강연에 앞서 배포한 '한국정치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연설원고를 통해 '시민운동이 실정법을 준수하면서 대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비폭력적 운동을 한다면 자발적인 조직적 운동과 정치참여를 통해 기존의 선거판과 정치권을 바꿀 수 있다'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20일 "흑색선전과 비방은 철저히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금지조항은 선거법 제한규정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거법의 전향적인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21일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 당시 이 의원 측에서는 "대전 경선 때 노사모 회원 270여명이 R호텔에서 묵었다"는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관위에서조차 인정한 자발적 시민참여를 왜곡하고 오도하였습니다. 이전 발언과 달리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국민경선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셨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