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교생 30%로 늘려 대학진학률 낮춘다

2022년까지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 등 직업계 고교의 학생 수는 현행 수준인 33만 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대신 일반계 고교의 정원은 저출산 여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대폭 줄어든다.

학생 수 줄면 일반고만 정원 감축
대졸자 넘치는 인력 불일치 해소

　교육부는 올해부터 직업교육 학교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 고교 학생 수인 33만 명은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 감소하는 학생 수만큼 일반고 정원을 줄인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직업교육 고교생 비율은 전체 고교생의 18.7%(2016년)에서 29%로 올라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교육 고교생 비율을 30% 정도로 높여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대졸자가 넘쳐나는 인력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기능인력은 직업계 고교로 입학하는 학생 수와 비교할 때 3만1000명이 많다. 산업체의 인력 수요가 현행 체제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졸자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대졸자 비율이 2004년 23.8%에서 2014년 32.7%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학력 과잉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직업고교 학생 수를 유지해 대학 진학률을 현행 71%에서 6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한때 80%를 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도 “고졸 취업이 늘어나도록 중장기적 인력 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반계 고교 학생 수 감소는 그대로 둔 채 직업교육 학생 비율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졸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와 승진 불이익 등이 만연한 학벌 중심 구조를 개선하려는 근본적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단계의 정원 조정과 함께 대학의 정원 조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수요가 많은 학과 정원은 늘리고 수요가 적은 학과 정원은 줄이는 방식의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라임(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공학계열 정원이 2020년까지 약 2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