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SK텔레콤만…요금 미납자 신용평가에 악영향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SKT)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직권해지, 통신서비스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건 SKT가 유일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3선ㆍ부산 남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KT는 지난 2012년~2015년까지 100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이용자 총 6만7356명을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미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SKT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사람 중 17.1%(1만1492명)는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1등급→8등급(88명), 1등급→9등급(3명)으로 하락한 이용자도 있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밀린 통신비를 내더라도 신용평가회사가 5년동안 연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주홍글씨’로 남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사 3사 중 유일하게 SKT 이용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 평가에 반영된다”며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이 철회되도록 지도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