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중대 추가 제재” 카드는
김정일 때 BDA처럼 … 북한 돈줄 죄는 금융제재 검토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B-2 F-22 배치, 미국이 제안했다
북 근로자 해외취업 못 하게 해
연 3000억 외화벌이 봉쇄 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추가 제재로는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영역의 제재가 거론된다. 이달 하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무역 거래와 금융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은 무역·선박회사와 금융기관의 이름을 바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제재를 피하곤 했다.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제재로는 북한의 ‘캐시 카우(cash cow·현금 창출원)’ 봉쇄 등이 거론된다. 북한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하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만 명 이상을 해외에 파견해 연간 2억~3억 달러(약 2400억~36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찬성할지다. 외교가 소식통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있다는 입증 없이 전방위 제재를 하긴 쉽지 않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돈에 벌크 캐시(bulk cash·다량의 현금)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다.
그래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사용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같은 북한 돈줄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가 거론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주장도 있으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기업들을 제재해야 해 채택 가능성은 낮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2. 사전 감지 왜 못 했나
국방부 “완전히 기습을 당했다”
위성감시 시간 피해 준비한 듯
이병호 국정원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6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사전에 감지했느냐는 질문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7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수소폭탄 실험 후인) 6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폭발 실험 10분 전까지도 핵시설 부근 북한의 움직임이 일상적이었다”며 “완전히 기습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왜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한 장관은 “우리의 감시 시간을 피해 북한이 실험을 준비했을 수도 있느냐”(새누리당 한기호 의원)는 질문에 “그런 것(인공위성, 정찰기)을 피해 그런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이나 정찰기가 북한 지역 상공을 벗어난 시간을 골라 북한이 은밀하게 준비했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북한이 지하 깊은 곳에서 실험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 감지를 못한 것이 갱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냐”(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간헐적으로 인원이나 차량의 왕래가 있었지만 임박한 핵실험 징후로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3차 핵실험 직전엔 북한이 인력과 차량 등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대피시키는 바람에 징후를 감지했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한·미 양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풍계리 인근 별도 장소에서 실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이 “기상청에서 확인해 준 진앙지 좌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국정원이나 군은 (진앙지가)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북동쪽 2㎞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3. 방사능 포집 어떻게 하나
동해 함정서 탐지, 1차 분석 돌입
헬륨·리튬 많이 발견되면 수소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동형 방사능물질 포집기.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7일 “오늘 새벽부터 동해상에서 이동식 포집기를 함정에 탑재해 방사능 물질 포집 작업을 하고 있으며 1차 분석은 오늘 밤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능 물질 포집에 성공할 경우 결과는 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폭 실험 확인을 위해선 대기로 방출된 핵종(核種)을 포집해야 한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수폭 실험의 경우 헬륨이나 리튬 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며 “이 가스가 많이 발견되면 수폭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논이나 크립톤을 포집할 경우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고농축 우라늄을 동원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제논의 비중이 클 경우 플루토늄을, 크립톤 성분이 많으면 우라늄 사용을 추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으로 발생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됐을 경우 2~4일 뒤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WC-135(콘스턴트 피닉스)기를 띄워 대기를 포집 중이다. 일본과 중국 도 표본 수집에 나섰다. 1차 핵실험 때는 캐나다 관측소에서 제논이 탐지돼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핵종을 얼마나 빨리 포집하느냐가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각국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그러나 2, 3차 핵실험 때는 표본에서 방사능 물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화강암 지역으로 열에 약하며 핵실험 때는 순간적으로 온도가 1억도까지 상승한다”며 “암석이 녹아 유리처럼 변할 경우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공기 중에 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4. 오늘 김정은 생일, 또 도발할까
“확성기, 잔칫상 재뿌리기 간주
추가 도발 가능성 상당히 높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 평양 시내는 평온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 등이 “온 나라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다” “(수소폭탄 실험은) 민족사적 사변”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던 것에 비하면 차분한 모습이었다. 평양에 주재하는 주룽촨(朱龍川) 신화통신 특파원은 “주민 생활은 질서 정연했으며 아무런 대규모 경축행사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북한 당국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겉으론 조짐이 느껴지지 않지만 김정은의 생일인 8일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키로 하면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은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확성기에 대한 ‘조준사격’ 차원을 넘어 지난해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확성기는 주민을 각성시키는 수단이라 위협을 느끼고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국지전 도발에 대비하고 있어 지난해 8월처럼 직접적으로 도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는 식의 성명전을 벌일 것 같다”며 “그러다 한·미 군사훈련 즈음에 맞대응해 동계 훈련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백일현 기자 yyjune@joongang.co.kr
5. 사드 배치론 힘 받나
“북 도발한 지금, 중국 설득 적기”
정부는 한·중 공조 깨질까 신중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북 핵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수단 중 하나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드 배치 논란을 북한이 부활시킨 셈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7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는 지금 사드 배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도발한 지금이야말로 중국을 설득할 적기”라고도 했다. 이화여대 박인휘 국제학부 교수도 “국민의 불안이 고조된 지금 상황에선 사드 배치 관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의회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왔다.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젠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승낙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중 공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논의가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 대응 수단 중 하나가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민감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6. 한·미 군사대응 어떻게
한민구·카터 “4D 작전체계 구축”
유사시 북한 WMD시설 선제타격
로널드 레이건함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는 미국의 전략무기들의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7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어제(6일) 오후에는 직접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미국의 첨단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주변에선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B-52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두려워하는 무기들이 거론된다.
또 토마호크 등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을 한반도 근해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불릴 정도로 전략무기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무기들이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엔 핵무기를 탑재하고도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B-2폭격기 2대가 동원됐었다. 당시 B-2폭격기는 군산 앞 해상의 직도에서 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날 오전에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었다. 또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D 작전 체계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약자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 체계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와 언론발표문을 통한 대북 경고는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정용수·현일훈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