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부패특수단 출범 … 정부, 1조 이상 국책사업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대국민 메시지로 ‘부패 척결’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의 ‘사정(司正) 수사’ 특별팀이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정 발언 다음날 수사팀 구성
검찰총장 직속 조직, 한시적 운영
공공부문 예산낭비에 초점 맞출 듯
방위사업 등 부정부패 사전에 감시
청와대 “문제 있으면 처벌이 원칙”

　법무부는 6일 서울고검에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두기로 하고 핵심 구성원을 임명했다. 단장은 검사장인 김기동(52·21기)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장이, 1·2팀장은 주영환(46·27기) 부산고검 검사와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각각 맡는다. 모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신임 주 팀장은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도 참여했다.

김수남

　반부패특수단은 김수남(57) 검찰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중수부와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검찰총장 직속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활동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로 바뀌었다. 초대 부장에는 박찬호(50·26기) 검사를 내정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검찰뿐 아니라 경찰, 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추진단 등이 모두 나서 박 대통령의 ‘부패 척결’ 발언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다만 비리 정치인, 재계 등을 주로 조준했던 그간의 사정 정국과는 양상이 조금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 강조한 분야가 ‘예산낭비’였기 때문이다.

박대통령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5일)에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춰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국방과 직결된 방위사업을 비롯해 수십 개의 사업이 부정부패의 사전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도 공공사업 관련 비리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예산을 쓰는 사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박 대통령이 이처럼 예산낭비 분야를 사정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돈을 쏟아부어도 피와 살로 가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경제 살리기’의 걸림돌도 부정부패 때문이란 생각이 분명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며 “집권 4년차에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살피고 세금이 낭비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점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패 척결 발언 속엔 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고 국정 전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문병주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