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6 어젠다 3] 저출산 극복·매력시민·평화 오디세이 2016

인구 5000만 지키자 매력시민 키우자 통일을 배우자

1 저출산 극복

한국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인은 급증해 지금과는 다른 나라가 된다. 그런데도 출산장려정책 10년 만에 벌써 “아무리 해도 안 돼”라는 체념이 번진다. 위기의식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종전과 다른 접근, 다른 전략이 절실하다.

출산율 1.21명 … 일자리·주택·세금 등 실질적 대안 제시

지난해 12월 15일자 1면 저출산 재앙.

2014년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21명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9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끄떡없다. 16년째 초저출산(1.3명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기인데도 한편에서는 “백약이 무효” “불가항력” 등 자포자기 분위기마저 번지고 있다. 본지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 적정 인구 유지가 필수라고 보고 올 한 해 저출산 극복에 에너지를 쏟기로 했다. 연중 기획의 주제는 ‘인구 5000만 지키자’로 정했다. 내수 시장, 국가 안보, 생산 인구 등을 종합해 이 정도 규모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본지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100여 명의 절반 정도가 인구 목표치로 5000만 명을 제시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15~17일 연중 기획 1부 ‘저출산의 재앙’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일본과 몽골의 해법, 저출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앞으로 출산율 상승의 걸림돌을 저인망식으로 훑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거·교육·세제 ·청년일자리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필요하면 지구촌 구석구석을 뒤져 참고할 만한 정책을 찾아내고 그곳의 목소리를 전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은 인구 문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과 함께한다.

2 매력시민

매력국가로의 발돋움은 매력시민을 양성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밝게 웃는 컬처디자이너들(위 사진)처럼 열정과 재능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만드는 매력시민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 또한 밝아질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영웅 ‘컬처디자이너’ 양성·발굴

12월 30일자 1면 세상을 바꾸는 그들.

본지 매력코리아 리포트(지난해 9월)에서 국내외 4500명이 제시한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은 ‘매력국가’였다. 당시 매력시민 1·2위 국가로 꼽힌 독일·일본은 국가로서의 매력은 높지 않았지만 시민 매력도는 최상위였다. 전범 국가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민교육에 힘쓴 독일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지진의 아픔을 극복한 일본 모두 시민 매력이 나라의 위상에 프리미엄을 붙였다.

　본지는 지난해 어젠다인 ‘이젠 시민’의 논의를 발전시켜 2016년의 화두로 ‘매력시민’을 제시한다. ‘매력시민’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문화운동 단체인 월드컬처오픈(WCO)과 함께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들을 발굴하는 ‘컬처디자이너’ 캠페인을 벌인다. 이는 문화적 상상력과 공익적 실천을 결합해 새롭게 세상을 디자인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회 를 선보였다.

　청년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청년시민 리포트, 인류와 지구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글로벌 매력시민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런 매력시민의 양성·발굴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높은 매력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3 평화 오디세이 2016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현실의 논의에선, 그러나 남남·남북 간에 갈등이 뿌리 깊다. 체제와 이념 대결이 낳은 이질성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젊은 세대의 무관심은 위험하다. 맞지 않는 옷에 불편함을 느껴야 옷을 갈아입는다. 우리가 올바른 통일 교육을 외치기로 작정한 건 그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2030에게 평화의 일자리 주려는 노력

7월 6일자 1면 평화 오디세이 강의 노래.

다시 항해할 때가 왔다. 이 항해는 단순한 모험, 탐험이 아니다. 시대의 어두움을 벗어나려는 항해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 간 벌어진 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다. 남남의 갈등은 우리가 본래 하나였음조차 잊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다시 ‘평화 오디세이 2016’이라는 이름으로 올 한 해를 항해하겠다고 결심한 건 절실함 때문이다. 통일은 분단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원한 어젠다다. 이념의 대립, 남북의 대립을 극복하는 건 ‘통합’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출발점은 올바른 통일 교육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1%였다. 뒤집으면 10명 중 4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통일은 남북한이 산술적으로 하나 됨에서 그치지 않는다. 통일한국은 7600여만 명(남 5151만 명, 북 2485만 명)으로 시장이 커지고, 국제정치에서 발언권도 그만큼 커진다. 멀리 밀쳐놓은 미래도 더 앞당길 수 있다. 아들 딸에게 통일을 가르치고, 2030에게 평화의 일자리를 주려는 노력이 바로 통일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