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의 보육비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 저출산의 재앙 ③ 국가 제1 어젠다로
내년부터 보육비 국가지원 확대
‘인구 1억 지키기’ 정책 본격화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층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어린이집(보육원)과 유치원 학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 일본 어린이집에서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면 둘째는 반액, 셋째는 무료였다. 그러나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둘째는 반액이던 부담이 전액으로 늘고, 셋째는 무료였던 게 반액을 내야 했다. 내년부터는 첫째의 학년과 무관하게 연봉 330만 엔(3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은 둘째 보육료가 반값, 셋째부터는 무료가 된다.
유치원의 경우 현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일 때 둘째 보육료가 반값, 셋째부터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연봉 360만 엔(약 3500만원) 이하 가구는 첫째의 학년과 관계없이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며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지원금 370억 엔(3600억원), 유치원 지원금 55억 엔(533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현재 후생노동성과 재무부가 예산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의 보육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내년부터 한 부모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 최소 지원금이 두 배로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둘째 아이 보육료는 매달 5000엔(5만원)씩 지원되던 게 내년에는 1만 엔(10만원)으로 오른다. 셋째부터는 각 3000엔(약 3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6000엔(약 6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일본 내 한 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54.6% (2012년 기준)로 아이가 있는 가구 전체의 빈곤율(15.1%)을 크게 웃돈다. 3~5세 유아 무상보육은 집권 자민당이 10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7000억 엔(6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별취재팀=신성식·김기찬·박현영·박수련·이에스더·김민상·서유진·황수연·이지상·정종훈·노진호 기자, 오진주(서울대 노문4)·이지현(서울여대 국문4) 인턴기자 welfar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