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유예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국민연대’가 집회를 열어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대법원은 “바람직한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사진] 대법원, 정부·국회·법원 ‘사시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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