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보고서는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하다. 지금식으로 나라 살림을 관리하면 45년 뒤인 206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현재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62.4%까지 치솟는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2025년부터 줄줄이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 없이 놔뒀다간 2060년엔 월급의 40%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야 할 판이다.
그나마 이런 숫자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속한다. 현재의 씀씀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나 가능한 숫자다. 예상 밖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은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 차기 대선 복지 공약으로 2020년께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새로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과 연계돼 인상되며 구조개혁이 안 돼 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 하락하는 3대 악재가 겹칠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이 3대 악재는 그러나 충분히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에는 엄청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남북 통일은 고려조차 안 됐다.
일각에선 이런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45년 뒤의 일을 왜 지금부터 걱정이냐는 소리도 나온다. 물론 우리의 국가부채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빚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걱정인 것이다.
정치권은 툭하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지역구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급급하다.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사회·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꽉 막혀 있다. 재원 대책 없는 입법을 막는 ‘페이고(Pay-go)’ 준칙을 담은 재정 관련 법안은 국회에 몇 년째 계류된 채 폐기 일보 직전이다. 최선의 국가부채 대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총력전을 펼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나마 수단과 방법까지 꽁꽁 묶어 놓고 있는 정치권이 특히 이번 보고서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