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 후보 된 미얀마 … 군부 결탁 크로니 개혁 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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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엽 기자

미얀마의 한 벽돌공장에서 하루 3달러를 받고 일하는 아이들. [AP=뉴시스]

미얀마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양곤증권거래소(YSX)가 오는 9일 개장한다. 등록 기업은 5곳에 불과하다. 지난달엔 미얀마 상업부가 자국 기업에만 허가했던 무역 사업의 일부를 외국계 기업에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업·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미얀마 기업과 합작해야 한다. 미얀마 경제의 약동과 한계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정원엽 기자의 밍글라바(안녕)! 미얀마 <중>새로운 기회의 땅

경제자유구역 3곳 지정, 투자 유치
다음주 증권거래소 처음 문열어
일본, 신공항 사업 등 선점 나서
현지 한인들 “과감한 투자 할 때”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총선 승리(11월 8일)로 ‘기회의 땅’ 미얀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만나는 요충지에 위치한 미얀마는 5300만명의 인구와 값싼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졌다. 장준영 한국외대 벵골만연구센터 교수는 “미얀마는 베트남에 이어 새로운 생산기지로 주목 받는 곳”이라며 “중국을 필두로 싱가포르·태국·일본 등이 앞다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2억1800만 달러(2540억원)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은 지난해 80억 달러(9조3200억원)를 넘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8.5% 성장한 미얀마 경제가 올해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53년 군부 독재가 낳은 경제 왜곡도 만만찮다. 핵심은 군부와 결탁한 ‘크로니(crony, 정치 유착 기업인)다. 통신·항만·전기·가스 등 기간산업의 사업권을 크로니가 독점하며 시장이 왜곡됐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최근 20년 사이 부동산 가격은 수십 배로 뛰었고 2010년 이후 연간 물가 상승률(9~10%)은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군부와 크로니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의 크로니 제재도 문제다. 미얀마 마약왕(로 씨뜨 한)의 아들로 ‘톱(TOP) 크로니’로 불리는 아시아월드(물류·관광그룹) 회장 뚠 밍 나이(스티븐 로)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미얀마 물류의 절반이 아시아월드를 거친다. 로이터통신은 “경제 제재로 2009년 이후 미얀마는14억 달러(1조 63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NLD가 경제 왜곡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둘지, 경제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지도 관심사다. 지지층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혁과 세제 개혁을 통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 한국처럼 성장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자를 택하면 NLD가 공표한대로 보건·교육·환경·노동 등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군부와 크로니 반발은 물론, 성장 동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성장을 최우선에 놓고 개혁을 미룰 경우 지지층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 안재용 코트라 양곤무역관장은 “수지 여사가 경제 개혁을 위해 국영 기업을 민영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영 기업이 군부와 결탁된 만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NLD의 경제 정책 자문인 센 터넬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는 크로니가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정부는 투자법을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SEZ) 3곳을 지정하는 등 경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남권형 코이카 미얀마 사무소장은 “주요 국가들은 미얀마 선점에 나섰다”며 “일본은 원조의 20% 이상을 미얀마에 지원해 싱가포르와 함께 11억 달러 규모의 양곤 신공항 사업을 따냈고,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통해 중국 윈난과 미얀마 짜욱퓨를 잇는 경제개발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33억 달러(3조 8400억원)를 미얀마에 투자해 6번째 투자국에 올랐지만 대부분이 가스전 개발 투자다. 미얀마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는 윤헌섭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얀마는 한류 열풍이 강하고 코트라를 모방해 미얀트라를 세울 만큼 한국 경제 모델에 관심이 많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미얀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