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서울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획정위원은 “농어촌 의석을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위원들 간에 주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03명 이내로 늘리는 방식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문제는 획정위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에 관계없이 획정위는 현행 300명을 전제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전체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수준인 246석으로 잠정 결정하고 후속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춘 적정 선거구를 244석으로 조정하고 남는 2석을 농어촌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지만 어디에 주느냐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 측 위원들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경북과 강원도에, 야당 측 위원들은 영호남 균형을 고려해 경북과 전남에 1석씩 나눠주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에 찬반이 엇갈렸다.
획정위 측은 “제출 시한(13일)을 넘기게 되더라도 최종 방안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