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받는 CEO들, 연봉 깎아 청년 채용 늘려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우선 순위 정책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계보다 경영계의 양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이 기성세대나 정규직의 양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이뤄지려면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선제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해법은

　그는 “기업이 적자가 나 근로자를 명예퇴직시킨다면서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는 10억원 넘는 연봉을 다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기 연봉을 줄이고 그 돈을 청년 채용하는 데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경영계가 미리 그 압력을 완충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 확대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50명의 청년 인력이 필요하면 100명을 채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2017년까지 한화가 1만7000명을 채용하고, SK는 2만4000명을 인턴으로 훈련시킨 뒤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노력이 몇몇 기업에서만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과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두 의제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아야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 이 장관은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해고와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노조 간부들이 1차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과 다른 업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7500여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률이 16%나 더 높았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이직률도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층 고용이 늘고, 장년층의 일자리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사퇴 4개월 만인 지난 6일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고, 이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만나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 이 장관은 향후 3년간 25~29세의 청년 19만 명이 고용시장에 더 나오고, 정년 연장으로 인해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줄 수 있어 총 49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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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장주영 기자 yoon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