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중심 경제정책 조율을"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우리 경제의 체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지속 성장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유로 경기부양책을 써 경제에 무리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조언을 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전원 회의에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핵심인 원로경제인회의에는 조순(趙淳).나웅배(羅雄培).이헌재(李憲宰).김종인(金鍾仁).사공일(司空壹)씨 등 전직 고위 경제관료 5명이 포진했다.

盧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사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실물경제는 나빠졌다. 그러나 최근 보고를 들으니 금융시장이 좀 안정됐다고 하더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개를 넘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부분은 넘어갔지만 실물부문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웅배 전 부총리.사공일 전 경제수석 등이 "경제정책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율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盧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 스스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한은.공정거래위.금감위 같은 기관의 독립성을 반드시 인정해주려 하는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나웅배 전 부총리=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사안정이 중요하다. 노사관계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

▶사공일 전 경제수석=경제수석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김종인 전 수석=현 경제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후 생긴 게 아니라 누적된 현상이다. 거기에 대해 똑같은 실책을 해선 안된다.

▶이헌재 전 장관=지금 우리가 시장의 다원주의로 가고 있으나 어떨 때 정부가 개입할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이를 조율할 태스크 포스가 필요하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 기능에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화끈한 조치를 하려고 해선 안된다.

▶박철 한은총재고문=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 추후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지금은 성장 쪽에 무게를 두며 분배를 해치지 않는 전략을 해야할 시기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