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중국이 ‘중국제조 2025’이라는 새로운 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만든다는 거대한 비전이다. 지금까지 중국 산업정책의 바탕을 이루어 온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중국제조 2025’는 기존의 산업정책과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변화는 산업 전반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제조업 업종을 불문하고 4개의 공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능력 제고와 품질 제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녹색성장이 그것이다.
중 ‘제조업 강국’ 도약 본격화
정부의 역할 변화도 눈에 띈다. 2010년 발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안’에서는 재정 및 세수를 통한 지원과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표준 제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제한돼 있다.
대신에 시장진입제도 개혁,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방식(기업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명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용)을 도입하는 등 시장 기능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대외 개방’을 중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한다. 눈에 띄는 표현만 해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외자 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 산업 조정 등이 있다.
물론 중국의 제조업 혁신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 강조하는 산업 정보화가 자칫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추진 실적과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중국제조 2025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실현되는 나라다. 방대한 규모 자체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특정 업종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만날 경우 그 효과는 여느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개방을 통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발전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제조 2025’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며 우려만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다. ICT 강국인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ICT 기업은 새로운 기회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은 이번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높은 진입 장벽과 비관세 장벽 때문에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 기업에는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던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두 나라는 모두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정보통신 등 ‘중국제조 2025’의 육성 대상 업종 및 분야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중 FTA 시대, 중국제조 2015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박한진(52) 단장
● 학력 상하이 푸단대학 기업관리학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 방문학자 및 일본 아시아경제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 저서 『10년 후 중국』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등 14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