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노인회장 "기초연금이 노인 삶의 질 개선에 큰 기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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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이 이달로 도입 1년을 맞는 기초연금에 대해 “현재 노인들의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22일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아낸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전(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배 수준인 20만 원으로 올라 아파도 병원비나 약값이 부담돼 치료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병원에 갈 수 있게 됐고, 좀 더 나은 식사를 하고 밀린 월세를 갚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4월말 기준 441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인 가구에는 최대 20만 2600원, 2인 부부 가구에는 최대 32만4160원을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아직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높여 그 분들의 신청을 지원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기초연금 지급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하면서 수급자가 약 10만 명 늘어나게된 것과 같이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복지부 신욱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율이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171만8000원)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은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4분기(164만4000원)보다 4.5%포인트 늘었다. 매년 증가 추세이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가구 비율)도 처음으로 떨어졌다.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4분기 47.9%에서 1년 뒤인 2014년 4분기 43.8%에 4.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달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식비에 우선 쓴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다. 주거비는 29.9%, 보건의료비는 26.5%였다. 특히 남성과 고연령대, 고소득층, 대도시 지역에서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건의료비에 우선적으로 쓴다는 응답은 여성과 고연령대, 저소득층에서 높았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2.5%, 잘 도입했다는 비율은 91.9%로 기초연금 수급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문항이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3.4점)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