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찬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 중소기업학회 차기 회장
아시아 중소기업학회 회장)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이 과연 글로벌화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995년 저성장기로 접어든 일본경제는 당시 내수활성화 중심정책으로 글로벌화에 실패한 것이 잃어버린 20년의 핵심요인 중 하나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도 갈라파고스증후군이 보여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13일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국가 R&D 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기준으로 투자규모(542억 달러)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비중(4.15%)으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른 성과의 창출은 다소 미흡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R&D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다.
정부 R&D 혁신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R&D 투자규모 확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국가 R&D 투자규모의 GDP 비중은 세계 1위이지만 2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18위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의 R&D 투자규모 확대 속에서도 중소기업 R&D 투자는 지난 2013년 오히려 3.6%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담지원체계 확립이 병행돼야 할 이유다.
둘째, R&D 투자를 통해 이뤄진 기술개발 성공이 반드시 사업화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R&D 지원 사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후속 사업화 성공률은 기술개발 성공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R&D 투자가 사업화 성공으로 원활히 이어질 때 R&D 투자→기술개발 성공→사업화 성공→매출증대·고용창출→R&D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R&D 지원이 강화 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수출·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생산 비중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의 경우 R&D 평균 투자규모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7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배, 연구개발 인력 비중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R&D 혁신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그 성과가 새로운 미래 50년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300만 중소기업과 온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는 열매로 맺히기를 기대한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 중소기업학회 차기 회장 아시아 중소기업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