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방치가 자율화아니다"판단|정부의 학원대책 강경 선회의 뜻|학내사태 를 강건너 불보듯|대학측의 우유부단도문제

학원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할 때는 총·학장을 제치고 문교부장관이 직접 경찰투입을 요청하고,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총·학장은 문책하겠다는 정부의 초강경대책은 학원자율화의진통이 엄청나다는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정부는 전체적인 사회질서유지의 차원에서 대학을 치외법권지대로 둘수없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했지만 이것이 결코 학원자율화의 추진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다.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자율화라거나, 폭력과 불법행위가 예사로 저질러지고 대학의 불안이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것이 자율화가 아니라는것이다.
정부는 자율화조치이후, 특히 2학기에 들어서면서 갈수록 과격화해가는 학원사태를 일부의 자율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것같다.
경찰력이 대학에서 철수한뒤 폭력·기물파괴·외부인 불법감금등 학생들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졌고 지난5일 전국29개대학 학생들이 농성을 벌인 연대에서는 특정인의 화형식을 갖는데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의 정부방침에 대해 대학이불타고 캠퍼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도 공권력은 잠자코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자율화조치이후 학원사태와관련, 대학에 경찰이 들어갈때는 총·학장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하도록 자율성을 주었으나 서울대에서 이현재총장이 했던것 이외에는 교내에서 격렬한 사태가 벌어져도 경찰력에 지원요청을 하지도,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했다는것이다.
지난5일 사태에서는 정부측에서 소속대학총장에게 경찰지원을 받아서라도 사태를조속히 수습토록 권고했으나 당해대학총장이 이를 거부한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가 학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사태를 방치하는 총·학장에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한것은 학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학이오히려 강건너 불보듯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고는 학원사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대학을 성역(성역)으로 인정하고 총·학장과 교수가 자율적으로 대학이 흔들리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사대는 막아줄것이라고 기대하고 더이상 방치할수없다는 판단에 이른것같다.
물론 이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에는 자제력을 잃은학생들의 책임도 적지않다. 정열만으로 과격한 행동이나 주장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비판도 없지않았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권위를 또한번 떨어뜨리게한 책임을 대학당국과 함께 학생들도 느껴야 할것같다.

<권순용기자>
서울대 사태후 학원사태 일지
▲25일=서울대 투입경찰 39시간만에 철수
▲26일=경희대총장등 32명 보직사퇴. 한양대생 2백명총장실점거. 서울대생 5백명 구로공단서 횃불시위. 고대생 1천2백명 투석시위
▲27일=경희·한양대생 총장실 점거풀어
▲30일=고대생 3백명 철야농성. 연대생 5백명 학생총회
◇11윌
▲2일=연대에서 대학생연합시위 시작, 3백명 철야농성
▲3일=서울대·연대 휴강.
18개대학 「민주화투쟁 전구대학생연합」발족, 3백명철야농성. 서울대생등 2백명 서울역전 횃불시위
▲4일=연대 농성학생 5백여명 횃불시위및 철야농성
▲5일=연대에서 29개대학2천명 화염병 투척시위. 문교장관등 5명 화형식. 연대총학생회장 송영길군연행. 8백명 철야농성. 숭전대 영문과학생 1백여명 총장실점거, 철야농성
▲6일=연대에서 농성하던 29개대 학생간부 해산
▲7일=연대 비상총회 수업거부결의. 송영길군 석방
▲8일=연대 7개단과대학생일부 수업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