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케이블카 취소를 질문|대학학생회 인정 못한다 답변

국회는 23일 운영·외무·농수산위등 3개상임위를 제외한 10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83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각 상임위는 25일까지 현황청취·정책질의·결산안심의를 끝내고 26일부터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여야간 학원사태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문제와 정치안의 심의에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6일이후의 국회운영이 원만치 않을것 같다. 여야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총무단접촉을 갖고 특조위공동발의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민정당이 계속 소극적인 태도여서 국정조사권 발동은 어려울것 같다.
야당의 예산안심의보류결정에 의해 22일부터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려면 내무위는 운영일정을 변경, 농지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만 벌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2일 법사·내무·재무·문공위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현황청취및 정책질의를 벌였다.
상임위별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공위>
권이혁 문교장관은 답변을 통해『현재의 학도호국단외에 별도의 학생자치회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정부의 학원대책이 강경대책으로 선회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학원자율화를 뒷받침하기위해 학원내의 폭력사태등을 용인치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것뿐』이라고말했다.
권장관은 현재의 졸업정원제가 면학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보며 따라서 이를 폐지할 생각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하고 학원내에 어떤 기관원출입도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질의·답변요지 2면>

<건설위>
김성배건설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시민·관계기관·공원심사위등 여러갈래의 의견을 들어 연말께에는 결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무절제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보상책▲북한산케이블카설치계획 취소▲주택공급확대와 주택정책 효율화를 위한 주택청 신설용의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