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결산 국회 어떻게 운영될까 총선 겨냥…야「증언수립」높아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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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국회를 결산할 제123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됐다.
여야는 관례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회기를 일단 90일간으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12대 총선거시기가 매우 유동적인데다가 의원들도 공천과 선거준비에 쫓겨 과연 전 회기를 정상 운영하게 될지는 의심스럽다.
민정당은 이번 국회가 11대 국회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예산국회라는 점을 감안, 새해 예산안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한당과 국민당은 11대 국회 개원 초부터 요구해온 지 자치제관계법·언론기본법 등 이른바「정치의안」에 대한 관철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어 국회운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특히 12대 총선거를 눈앞에 둔 야당으로서는 이번 국회가 정부와 민정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에 따라 본회의 대 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에서 야당의「발언수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과 정치의안심의를 연계시키는 원내 전략을 들고나올 방침이어서 국회운영은 공전과 대립이란 어려운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할 의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정부 제출법안 30여건과 민정당의원 발의 6건 및 야당발의 50여건 등 약90건에 계류중인 청원 68건까지 합쳐 모두 1백60건 내외나 된다.
민정당은 예산안의 원안통과에 최우선을 두어 정부와 민정당의원 발의로 제안된 40여건 통과에 역점을 두고있다.
민정당은 또 야당이 제안한 지방자치제 등 정치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의 임시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심사에는 응하되 표결처리보다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연사」로 끌고 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여아간 이견이나 마찰을 빚을 우려가 짙은 쟁점들을 가급적 극소화시킴으로써 국회를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원들의「유세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판이하다.
야당은 우선 최근의 수해와 관련된 행정상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여 서울시장 및 내무·건설 장관의 인책으로까지 유도하고 미상무성의 한국산 컬러TV 덤핑판정에 대한 관계장관의 인책 및 선거와 연관된 선심사업예산의 색출·삭감을 다짐하고있다.
정치활동 피 규제자에 대한 해금과 지방자치 관계법·언기법·양곡관리법 등 일련의 정치의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마지막국회에서 뭔가 결말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지자제에 관해서 만은 만만찮은 태세다.
지자제관계법의 경우 지난 임시국회의 정치의안 대량부결과정에서『정기국회에서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민정당이 시준 한바 있고 8월의 덕유산 당원수련대회에서도 지방당의 정책건의사항으로 제기된바있어 민정당으로서도 뭔가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할 부담을 안고있다..
더우기 민한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의안 중 하나를 얻어내야 할 형편인데 그 대상으로 지자제를 꼽고있다.
민한당 지도부는 뭣보다도 『11대 국회에서 민한당이 한 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선거과정에서나 내년전당대회에서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면담에서 유치송 총재가 특히·이 문제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도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지자제에 관한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이 어떤 형태로든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민정당이 야당의 주장대로 지자제실시를 11대 총선의 선거공약으로 독식(?)하겠다는 욕심만 버린다면 정치의안처리문제로 예산국회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될 때 이를 뚫는「비방」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의안 외에도 전년대비 9·7%늘어난 새해 예산안 심의도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야당은 지난해의 동결예산이 금년에 9·7%나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돌변한데는 선거를 앞둔 선심용 사업예산이 반드시 들어있으리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독자적인 세법개정안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세법공방전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둘러싼 연례적인 대 정부공세가 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될게 확실하고 선거구 증설을 겨냥한 선거법협상의 마무리작업도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지 모른다.「선거용 한 건 주의」로 폭로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
원래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는「소리」가 높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 대부분의 마음이「콩밭」에 가있기 때문에 집요하고 차분한 추궁보다는 건성의 질책이 많을 전망이다.
또 10월 중순이면 총선 시기가 결정되고 민정당의 50%이상(전국구포함) 이 이미 「퇴역」을 인지하게 되리란 점에서 국회운영자체가 활기를 잃게될 전망도 없지 않다. <고흥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