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구조본)에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포함된 대기업 구조본의 기능.활동 내역.경비 조달 등의 공개는 구조본의 순기능은 살려주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토록 권장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관련, 강 위원장은 "내년에 출총제를 포함해 대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11개인 출총제 대상 기업이 졸업제도 등을 통해 올해 5~6개로 줄고 내년에 2~3개가 된다면 출총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의 예외인정을 확대해 달라는 재계 요청에 대해 "이미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신 지주회사 전환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임기만료 뒤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임명권자의 뜻이지만 위원장을 연임한 전례가 없다"며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