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성장하지않으면 쓰리진다

요즈음 미국·EC국가등 선진국을 비릇하여 멀리 아프리카의 후진국에 이르기까지세계각처로 부터 정부및 민간 경제사절단의 우리나라경제졔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이들 목적의 공통점은자기나라에 우리기업이 투자를해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켜달라는당부를 하는것이다.필요한 금융지원은 얼마든지 받을수 있고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수있다는 것이다.그들은 우리나라기업의 왕성한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영능력을 높이 사서 이를 수입하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내에서는 기업이 그 왕성한기업가정신과 성장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들면 이를저지하고 투자의욕읕 위축시키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기업·반산업의무드는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만일 기업인이성장의욕을 상실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성장에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걱정스럽다.
통화금융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책당국자들이 신조로 떠받드는 통화론적방식에 의하면 돈의 공급량만 척절히 관리조절하면됐지 개별기업에 흘러가는 자금량을 일일이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것이다.이제는 통화정책상 화페의 개념이 없어져가고 있다.
M1, M2, M2 + CD, M3…어디까지 통제를 확대할것인가.이러다간 자금흐름의완전봉제로 가지 않을까 두렴다. 「주거래은헹 여신관리제도」 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엄봉제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느낌이다.이것도부족하여 아예 특정기엄에 대한 대출을 83년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 버렸다. 비상수단으로나 쓰는 동결조치가상용되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일부 사회지도자둘은 일종의 위기의식을느끼고 있는듯 하다.그러기에 동결이라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그위기의식은 우리나라기업이너무 크게 성강했다는데서 발생하고 있다.기업이 커지면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너무 커지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식민지 쟁탈전쟁을 유발한 역사적 사실은 있었어도 기엄이 크다는것이 자국국민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것으로안다.
우리는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울 갖고있다.경제운용의 설계와 기준을 좁은 국내경제규모에 맞춘다면 우리경제는 성장의 제약을 크게받지 않을수 없다.우리는 경제운용실계의 스케일을 국제화해서 세계시강에 맞추어야한다.국내기업은 그 규모에있어 국제화되어야 .한다.
외국의 대기업파 경갱하기위해서는 기업대형화는 필수적이다.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따라 성장한 대기업이 작은 국내경제 규모와 비교될때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이드는것이 일반인의 생각인듯하다.
그러나 정책수립은 이러한느낌과 감정에 그 근거를둘수없다.흔히 거론되는 경제력집중문제만·해도 그렇다.
몇개 기업그룹이 경제전체의몇%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좋지않다는 것이다.이것은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객관성있는 경제 논리에의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되지않고 %풀이만 되풀이 함으로써 국민의 반기업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실상이다.
금융편중 문제도 마찬가지다.정부는 기업에 불리한폭으로 편향된 통계숫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신문·TV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반대기업감정을 유발하고있다.
30대 재벌이 은행돈 48%를 썼다고 보도된바 있는데이것은 의도걱인지 이해부족인지는 몰라도 개념의 혼돈에서 나온듯하다. 10대그룹을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10대그룹의 여신비율은 21.4% (이것은 보도된 계산와일치하는 개념) 이지만 지급보증을 뺀 대출비율은 16.9%이며,여기서 연불수츨금융을 빼면 10대그룹이 실제로 은행에서 가져다 쓴 돈은 12.8% 정도다.국민이알고있는 21.4%와 기업이알고있는 12.8%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률 알수있다.
이것이 기업의 실상과 정부및 국민의 시각사이의 갭을 수자로 말해주고 있다.지급보증은 단 1원의 돈도은행에서 나간것이 아니며 연불수츨금융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출금이 아니고 우발채무 성격을 띤것이므로 대출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국은행감독원이 밝한바 있음을부언해 둔다.
우리경제는 해야할 일이많다.높아지는 수출장벽과 고조되고 있는 선진국의 자국산업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산업의 국제경갱력을 높이고 이를위한 기업투자의 촉진에 정책수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선진국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요구된다.따라서 하이테크산업에의 집중투자가 과거 어느때보다 시급하다.4백억달러가 넘는 외채는 기업성장에 의해서 갚.아야한다.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동구조문제등등….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맞대고 협조함으로써 하나씩풀어나가야 한다.대기업이 너무 컸으니 이제는 더이상크지 말라라는 방식의 정책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투자의욕과이에 따른 성강에있다.치열한 경쟁속에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존속하기어렴다.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이치와같다.기업의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도 하나의 인간조직이다. 그 행태가 완벽할수는 없다.비효읕척이고 반사회적인행태가 없는것은 아니다.이러한 기업의 경제적비효율성과 사회적비도덕성은 정부의제반정책과 사회여론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몇마리의 빈대는 살충제를써서 제거해야지 집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한다.구석모<전경련상무이사·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