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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맹점과 피해상황 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부녀가 되버린 경우나 불법이민을 위한 허위신고등 혼인신고의 맹점과 그 피해상황을 추적한다. 국민의 편익과 행정상의 편리등을 목적으로 혼인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신성한 결혼의식이 오히려 무방비상태에 놓이게되고 또 그러한 허위신고사실의 번복을 위해 복갑한 소송절차를 밟아도 그 기재 사실이 영원히 호적상의 오점으로 남게된다. 현 혼인신고의 맹점과 그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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