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논의 시한제' 도입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첫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錦守) 본회의에 참석, "노사정위가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측 정책집행이 대화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리한 정책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노사정위는 논의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논의시한 종결제'를 도입, 노.사.공익위원들이 각 사안 및 의제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한 내에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盧대통령은 "노사가 신뢰를 갖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고 결정사항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대통령으로서 뒷받침하겠다"고 적극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기홍(權奇洪)노동부 장관이 본지 인터뷰를 통해 "노동부는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발언 맥락은 잘 모르겠으나 (노동부는)노동조합은 물론 사용자와 기업, 국가 전체의 이익에 크게 충돌되지 않는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밝혔다.

金위원장은 또 문재인(文在寅)청와대 민정수석의 노동문제 개입에 대해 "농반진반으로 민정은 안 나서는 게 좋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노동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가져 나서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달 중 경총 대표자와 한국노총 대표자들을 만나 마지막 입장정리를 하겠지만 합의될 희망은 많지 않다"며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확대는 한두 조항을 빼곤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1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선 노사정위상임위원▶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 경총회장▶손길승 전경련회장▶임종률 성균관대 법대교수▶김유석 서울대 법대교수▶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황한식 부산대 경제학과교수▶이호준 전남대 법학과교수▶조은 동국대 사회학과교수▶김동완 아시아기독교협의회중앙위원▶안영수 전 노사정위상임위원▶김진표 재경부 장관▶권기홍 노동부 장관▶윤진식 산자부 장관▶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정재 금감위원장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