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50% 땐 미래세대 1702조 세금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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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상선 기자]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폭탄이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 내면 40%를 받게 돼 있다. 이를 50%로 올리면 후세대에게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항을 실무기구 합의안에 넣자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50% 상향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가 11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나선 것이다.

　김 수석은 이날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과장된 자료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맞선다. 진실이 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A.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지출이 늘어난다. 청와대는 2016~2080년 늘어나는 돈을 합하면 1702조원(연평균 26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지금대로 가면 65년간 1경253조4410억원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경1955조1870억원이 들어간다. 이 금액의 차이가 1702조원이다. 일주일 전 정부가 낸 자료보다 약간 늘었다. 그때는 2010년 돈 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이번엔 올해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서 차이가 난다.”

　Q. 연금 지출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A. 국민연금은 전문가들이 모여 5년마다 미래 재정을 재계산한다. 경제성장률·출산율 등의 가정치가 달라져 새로운 걸 넣고 계산한다. 2013년에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Q. 쌓아둔 기금(적립금)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A.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47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43년 2561조원까지 최대로 늘어나고 16년 만에 소진해 2060년에 고갈된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고갈 시기가 2056년으로 당겨진다.

　Q. 적립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A. 2060년이나 2056년에 그해 지급할 연금을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 한 해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가능하다. 월급의 4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10일 이 점을 지적했다.

　Q.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의 보험료는.

　A. 청와대는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1인당 연간 209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약 16.5%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10.01%로 올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Q.누구 말이 맞나.

　A. 야당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 고갈 후 보험료를 25.3% 걷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한다. 또 2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쌓아놓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16년 만에 돈이 빠지면 주식·채권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 그랬듯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매년 걷어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주장이 깔려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고 후세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글=신용호·이에스더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