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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적극 화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서대결이라는 전후 냉전체제의 최대쟁점으로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는것은 독일무제와 한반국문제다.
그때문에 서독에서 독일문제가 해결되면 유럽의 전쟁과 평화문제가 해결되는것과마찬가지로 동방에서 한국문제가 해결된다면 동아시아의 안전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독일문제는 7O년대의 해빙기 이후 해결의 방향으로 착실히 진전돼가고 있으나 한반도문제는 아직도 긴강과 대결의 상황을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독 최고지도자인 국가평의회의장 「흐네커」 의 올 가을 서독방문이 결정됐고 이를 계기로 동서독간의 현안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단국문제해결의 발전과 동서 국제정치의변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 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동서독접근과 화해의 진전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것은 유럽인들을 두차레나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독일민족주의의부활과 2차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를 유지해준 얍타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느녜서 나온 일종의 두러움이다.
이 게르만공포증은 서유럽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강 노골적인 반발은 동독의 종주국이라할 소련에서 나왔다.
「호네커」의 서독방문이 결정되자 프라우다지는 서독이 미국의 핵무기를 받아들여 배치한 사실을 들어서독정부가 군국주의 침략주의를 강화하고 동독의 주권보장과 공산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한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의 움직임이 분단국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식이고 그것이 결국은 국제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기대를 걸고 주시한다.
독일은 69년 중도우익이라 할수있는 사민당이 우익의 기민당을 누르고 서독에서 집권함으로써 동방정책(Ost-politik)이 시작됐다.
7O년에는 두차례의 양독수상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동서독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체결에 성공했다.
이 기본조약의 기본은 「1민족2국가(zwei Staaten auf eine Nation)」다.
지금 양독은 이 원칙에 따라 분단현실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와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깃이다.
그것은 이데놀로기를 극복안 독일민족주의의 성숙을 의미한다.
그들은 대화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축적시켜 나가고 합의된 약속은 저버리지 않는다.
그들 사이엔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쪽과 큰 대조를보인다.
북한은 항상 자주와 주체성을 외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7·4협정을 일방적으로 페기한후 전쟁준비와 대남테러를 일삼아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독간의 협력과 화해는 「라인강의 기적」 이라는서독경제의 부강을 배경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간과할수는 없다.
이점을 우리는 고귀한 교훈으로만아들여 우리의 경제발전을 배경으로한 북배 접근에 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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