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농민 달래기'… 농업세 전면폐지키로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25일 농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류지빈(劉積斌) 전인대 위원은 "올해 농업세는 15억 위안(약 195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세를 폐지해도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농민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2006년 1월 1일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농민 7억6000만 명(전체 인구의 58%)의 1인당 소득은 2936위안(약 363달러)에 그쳤다. 이 가운데 668위안(82달러) 이하가 2610만 명, 669~924위안(82~114달러)은 4977만 명으로 모두 7587만 명이 극빈층으로 파악됐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1995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소득은 각각 4100여 위안, 1900여 위안이었으나 지난해엔 9500여 위안과 3000여 위안으로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정부가 농촌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효과는 극히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460만 명의 극빈 농민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연소득 300달러를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1540만 명의 새로운 극빈층이 생겨났다. 보조금이 끊기면 다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중국 농촌의 실상을 파헤친 현장문학 '중국농민 조사'로 화제가 된 천구이디는 "문제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농촌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농민 또한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생산성을 올릴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