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 답변 문형태씨 재산증식과정도 죄사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정내혁씨 축재사건·서귀포토지투기사건과최근의 사고등 현안문제및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에앞서 6일 각상임위는야당이 제츨한 지자제관계법·언기법· 양곡관리법 개정안등 3개정치의안을 민정당의 반대로 부결시키고 「학생독립운동의 날」 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유예한채 3당공동발의로 채택하는 문제를검토키로 했다.
6일 상위에서는 주로 정씨사건과 서귀포 도시계획의 용역을 맡은 대지종합기술공사의 투기행위등이 집중추궁됐다. <질문·답변 요지4면>

<재무위>안무혁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3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정내혁씨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고 말하고 조사는 정씨의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으나 금융재산까지도 조사하고있다고 말했다.
안청장은 정씨의 재산은 현재 조사중이나 투서내용의 1백8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청장은 정씨사건을 흐지부지할 생각은 없으나 2천만원이상의 과세포탈이 있을경우 구속수사하게 돼있는 특정범죄가증처별법 적용은 현재로는 생각하지 않고있다고말했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 대해 금재영· 홍사덕· 금문원·금태직 (이상 민한)의원등은 정씨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결과와 정씨및 그 가족에대한 부동산취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공한지세등 과세실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정씨의 재산규모와 국세청의 보사가격,탈세여부등을 따졌다.
안청장은 정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누사실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하고 정씨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국가에 헌납해도 조세권을엄격히 발동하겠다고밝혔다.
안청장은 문형태씨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과 세금 탈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배명인법무장관은『정내혁씨의 재산 사회환원과 사건처리는 무관하며 「정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어떤방식으로 환원하려는지 모른다』 고 말했다.
배장관은『검찰은 정씨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는 다 조사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범법자료가 넘어오면 계속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밝히고 『그러나 수사결과 진정서에 나타난 「정씨의 재산형성괴정에서 수회· 관권이용등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었다』 고 말했다.
배장관은 또 「정씨의 공직사퇴및 재산환수와 사건수사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검찰이 정씨의 재산환수에 압력을 넣은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치호· 조정제 (민정), 이관형·고영갈·김영준·황산성·박병일 (민한),신철균 (국민),이원형(의동)의원등은 검찰의수사조기매듭을 비판하고 정씨의 재산취득시기·방법등에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당의원들은 검찰이여론에 밀려 냉정한 수사를 하지않음으로써 사건에 대한의혹과 부신을 가증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의원들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고발한 문씨를 도리어 구금 수사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정씨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위>도시계획 용역회사인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 이정식씨가 제주도 서귀포시의 도시계획 확정전에그 내용을 미리 알고 가족을 내세워요지의 땅을 사들이는둥 투기행위를 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고 토지매입과정에서 공무원과 결탁하는등 불법행위가 없었느냐는 이재근 (민한) 조형부(국민)의원의 질의에대해 김성배건설강관은 『서귀포개발용역을 맡은 대지종합기술공사가 매입한 땅은 2만1천5백27평방m 로, 도시계획확정을 위한 80년6월19일 공청회이전에 매입한 토지가 7천4백39평방m, 확정후 매입한 토지가 1만4천88평방m 라고 말했다.
조의원은『문제된 회사는 74년이후 11년간 모두 58건10억원에 이르는 용역을 맡았고 서울·창원공단,기타 도시등의 도시개발에도 참여한사실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한투기도 있을것』 이라고 주장,『도시개발용역회사가 전형적인 투기꾼이라는 불신을 해소하기위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임안하는 건설부가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고 촉구,최근 5년간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실부승인건수, 용역발주처, 용역기간, 공무원과 특정인의 관련사실등을 밝히라고요구했는데 김장관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