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꿈틀하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행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2,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50%포인트씩 올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공동으로 반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기대를 확산시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다만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되 최고 층수를 20층 정도로 제한하는 서울시 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 7월 최고 7, 12층으로 돼 있는 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평균 7층, 12층(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층, 15층)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허영 주택국장은 "서울시의회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시장도 서울시의 주택 정책 실무진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다음주 중 도시관리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 수준으로 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허귀식.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