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재검토 파문] 윤덕홍 부총리 일문일답

"NEIS 문제를 처리하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학사 일정에 지장이 있어선 안되며, 교단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는 26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NEIS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뒤 "실무진은 어려워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난국을 타개할 때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결정 내용은 전교조와 합의했나.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이다."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면서 고2 이하에 대해 NEIS 시행을 중단한 것은 무리 아닌가.

"인권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학교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수기(手記) 등으로 하면 된다. NEIS는 일단 중단시킨다는 의미다.

-협상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오늘도 발표 직전에 청와대에 다녀왔는데.

"내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보고하러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도 내 결정을 존중했다. 협상 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메신저를 넣은 것도 나고, 중재도 내가 했다."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NEIS로 처리하되 문제 항목만 삭제한다는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은 전교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영역별로)인권에 문제가 있는 항목을 들어내다 보니 1백여개가 넘었다. 그러다간 뒤죽박죽될 것 같았다. 섣부른 항목 제외는 무리일 것 같아 천천히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한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순간 모면용 아닌가.

"이 순간만 넘기려는 것은 아니다. 인권과 교육적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문제를 더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업무가 중복되고 그동안 (NEIS 구축을 위해)애쓴 교사들이 불만을 터뜨릴 것으로 본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위로 돌아가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인권위 결정을 교육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선 교사들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

-교단 혼란이 가중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전교조에 굴복한 것 아닌가.

"교육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겠나. 굴복은 부담스러운 낱말이다. 인권과 교육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