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힘에 밀린 정부 원칙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보건.진학 등 3개 영역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NEIS를 일부 보완한 후 그대로 시행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철도 분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노조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밀려 원칙을 접고 양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번 정부 방침을 거부했고 한국교총과 학부모 단체 등이 심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반면 전교조는 연가(年暇)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해 수업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윤덕홍(尹德弘)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되 다만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尹부총리는 "올해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이 3개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선 연말까지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혼용되는 등 파행적인 학사 업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CS의 경우 ▶보안성이 떨어지고 ▶이미 폐기한 학교도 많은 데다 ▶정보담당 교사들의 업무 거부가 예상돼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 방침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NEIS에 대한 정부안은 대다수 교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기능이 실종된 교육정책 공황 사태"라며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 ▶정책 불복종 운동 ▶CS 업무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