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종국무총리답변=일반적으로 산업화사회의 특징은 성취보다는 기대가 앞질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 쉽다.
성장성과가 만족스럽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면도 있으나 정부는 이의 시정을 위해 무단히 노력해 나가겠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근대화과정에서의 일부 불가피한 현상이나 △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 복지향상등에 주력,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청소년선도문제와 관련,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각종 수련과 봉사활동의 강화,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의 확대, 영농기술교육 및 농어촌후계자 양성에 힘써 나가겠다.
미국무성의 세계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의 규제내용등이 담겨져 있으나 인권이 꾸준히 신강된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도 사실이다.
비폭력 통치이념의 구현을 위해 개방과 국제화의 외교정책·남북한당사자간 직접대화·대화정치와 평화적 정권교체·대기업의 횡포등 경제부조리의 쇄신등을 실현해 나가겠다.
▲주영복내무장관답변=학원소요는 학교능력으로 수습할수 없는 사태임을 학교가 인정,총·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경찰이 소요진압에 임할 방침이다.
▲권이혁문교장관답변=제적된 복교학생들에 대한 징집문제·일신상 휴학등은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해 일부 보완할 예정이며 졸업정원제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도 처벌에 앞서 대화를 통한 끈질긴 설득을 펴는등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제적학생들이 복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김정례보사장관답변=농어촌·벽지·낙도·오지의 보건진료소를 86년까지 2천개로 확대하겠으며 보건진료소에 금년중 스쿠터 1천2백50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당등 특정사회단체와 의료기관간의 의료수가 할인은 선의의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
현재 건립계획중인 민간종합병원은 67개소이며 그중 15개가 건립중에 있다.
도시 뿐 아니라 농촌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농촌도 1백2개지역에 ADB자금으로 오물처리시설 66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한주노동강관답변=임금이 낮은 섬유등 제조업 10개업종을 지정해 기업별·업종별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중이다. 노동조합법의 개정전에 유니언숍제를 두었으나 일부 노조간부의 제도운영상의 비리로 근로자의 불만등 노사분규의 원인이되고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자의 자유적 권리이므로 삭제했다.
노동관계법은 현 시점에서 개정을 고려치 않고 있다. 기업의 노조결성은 근로자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며 80년 이 후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기업도 노사협의제를 도입, 노사협력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진희문공장관답변=국회에 관한 보도, 구정에 관한 보도등은 성질상 정부가 간섭,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사실도 없다.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이 자유와 책임을 표리관계에 두어 적극적인계도 기능과 건설적인 비판기능을 살려 국민적 힘을 응결시키게 끔 하는 것이다.
언기법이 언론의 공기능수행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할 생각 없다. 어떤 경우에도 방송이 정부의 일방적 선전을 하거나 야당과 국회에 관해 편향보도를 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박찬긍총무처장관=비리와 부정이 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신뢰성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상 정립에 힘쓰겠다.
▲이웅수교통부차관답변=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84년부터 88년까지를 대도시교통개선 5개년 계획기간으로 잡고 오는7월 수도권교통계획을 수립,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수송체제와 대도시와 주변도시 연결 교통망등을 확립하겠다.
대중교통수단의 우대를 위해 버스전용도로 신설,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등을 고려하고 있다.
인천항 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하겠다.
<8일 의원 질문>
▲황명수의원 (의동) 질문=정부가 어떤 정책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독선적 태도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지식인·정치인·종교인들이 치러야 했던 엄청난 수난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 불화와 단절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사회의불행했던 상황들을 조건 없이 전면 원상회복 시켜라.
언기법·집시법·가정의례준칙등 국민의 기본적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악법은 개폐 돼야한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도시집중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제의 실시등 지방화시대를 추진해 나가라.
「조지·오웰」은 그의 소설『1984년』을 통해 언론조작이 불러일으킨 가공할 상황을 고발했지만 이는 우려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낙후된 농촌발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융자를 농업부문에 큰 비중을 두고 현재 다른 금융기관보다 3% 높은 농협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현대판 고려장제도인 55세정년제를 65세로 올려라.
5공화국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정당은 자생적이 아닌 외생적이어서 국민속에 깊이 뿌리를 못내렸다.
▲김병오의원 (민한) 질문=우리는 그동안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국민총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언노를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국민의 소리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폭력 없는 사회와 정치의 구현을 위해 각종 국내법에 잠재해 있는 폭력적요소의 법령등을 정비하라. 또 이를 위해 거국적인 「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병역법상 군징집이 면제되는 3대독자와 체중미달의 대학생이 강제 입영되었고 이들 강제 징집된 대학생중 6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상을 밝혀라.
양심범이나 정치·보안사범에 대한 일부 판결이 외부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항간의 얘기가 사실인가.
노동부장관이 작년 예결위에서 도산회원이란 이유로 취업금지·직강추방·구속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근로자사회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있어 취업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내무·법무장관은 작년정기국회에서 송암교회사건 진상에 대해 왜곡·허위보고 했다고 기독교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분명한 진상은 무엇인가.
통일문제와 관련, 구속됐던 2명의 교수와 목사들을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석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에 대한 당국의 「공소보류조치」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문공장판이 언론기관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언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전병우의원 (민정) 질문=우리사회의 일부에서는 안정을 강조하면 정권적차원의 발상이라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GNP 2천달러의 도달을 앞두고 사회안정의 중요성은 더윽 강조돼야 한다. 올해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정치분야에서의 폭력배제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공명선거는 폭력 없는 정치구현의 구체적인 우선과제다. 소수 정치피규제자들이 아직 과거의 반성 없이 구시대적 선동을 자행하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불법행동을 하고 있다.
최근 연소화·집단화·지능화·포악화로 치닫고 있는 강력범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선도대책은 무엇인가.
지방행정기관은 정부의 얼굴이며 지방공무원의 언행 하나 하나가 국민이 정부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민원이 아직도 정부기관사이에서 핑퐁식으로 오가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합동민원처리평가위원회」 를 구성하라.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 호적과 주민등록의 통합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을 전면개정하고 검찰과 재판부에 교통전담부를 설치하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공단 기금의 설치 및 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로 더욱 자율적으로 발전, 활성화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달리는 흉기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전국2만명의 청소원과 4천명의 도로보수원의 수당인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