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종국무총리답변=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양적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
반도체·컴퓨터·유전공학·정밀화학등의 첨단기술산업분야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기술개발을 촉진해나간다는 기본방침아래 기술개발준비금제도, 세액공제제도등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소득분배의 형평을 위해 주택·의료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고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소득증대에 주력하겠다.
금년내로 농어촌개발촉진법시행령을 확정, 농민의 이익보장과 농수산물가격지지를 꾀해 나가겠다.
외채의 절대액을 줄이는데 정책목표를 둘 경우 상대적인 축소는 가능하나 이 경우 투자재원부족, 성장저하, 실업확대의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는 외채의 점진적 축소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다.
▲신병현부총리답변=대기업의 일부 공산품가격인하분을 중소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확약을 받았다.
수입자율화 제고에 따른수입급증에 대비 수입감시품목제·조정관세제등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
86년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GNP의 2%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자금 제공을 위해 전담투자회사의 설립을 검토중이다.
국민기술진흥기금 설치는 현재 각종 기금도 재조정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끝난뒤라야 가능하다.
기업간의 직접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으나 다수기업이 관련된 상호출자의 경우 입법기술상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다른 보완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계속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덤핑관세는 오는 9일 최종결정되므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방지를 위해 △업종간의 기업결합방지 △대기업의 중소기업침투억제 △편중대출억제등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김만제재무장관답변=80년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에 의한 원가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보험에 대해서도 출자를 허용해 신기술자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체자금조달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세금감면등을 계속 추진하겠다.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박종문농수산부장관답변=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기계화촉진, 다수확신품종개발을 통해 쌀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60년대 ha당 2·4t에서 83년에는 4·4t으로 증가시켰다.
앞으로는 미질개량등 양질의 다수확우량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겠다.
첨단기술개발연구를 강화키 위해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초연구에 있어 집중연구체제로 전환하고 연구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유전공학의 농업부문이용 강화를 위해 86년까지 1천만달러규모의 유전공학기초연구실험실의 기자재를 도입하겠다.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농수산물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자급되지 않는 것은 수요증가에 따라 적절히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업무의 대부분이 국고보조로 유지되므로 조합장의 선거제에 의한 선출은 어렵다.
영농자금의 일시방출과 곡류의 일시수매는 자금조달, 검사능력 때문에 불가능 하다.
▲이정오과학기술처장관답변=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인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는 70개업체가 1천만달러의 수출을하는 수준인데 현재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은 약1천2백억달러로 추산되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힘쓰겠다. 정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중이다.
▲김성배건설장관답변=서울등 대도시와 성장거점도시에 우선적으로 택지공급을 촉진하는 연차적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정책을 위해 5년내 임대 후 분양토록 하던 것을 2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지역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차등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에 공급해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
창원등의 미분양공업용지는 공장입주시까지 경작을 잠정 허용하겠다.
<6일질문·답변>
▲정시채의원(민정) 질문=83년말 양특적자 1조5천8백61억원중 관리 공무원 인건비·사무비등 일반회계 성격을 띤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라.
양특적자 비용증 조작비가 56%에 이르는 만큼 현재의 가공권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수송비를 줄이고 양곡도정공장도 대형화하라.
금년도 하곡수매는 농가의 자가소비람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매해 주어야 한다.
벼품종 선택을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신품종 재배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생산목표 3천8백만섬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역별 쌀 수매산정기준의 잘못으로 인해 신품종의 경우 충북은 45%, 전남은 46%밖에 수매치 못하고 기타지역은 65∼1백%까지 수매하는등 불균형이 심하므로 기준을 고쳐야 한다.
일반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기업양돈의 사육두수를 규제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송아지값 폭락에 따라 단기영농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연체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대일 염장미역 수출쿼터제를 폐지하라.
▲안건일의원 (민한) 질문=독과점 경제구조의 해결 없이 시도되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는 바로 재벌주도형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간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시장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 50억원이상 대출기업의 대출잔액이 시중은행 총대출액의 80%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벌들에 의한 금융시장독점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의 독과점이 시정돼야 한다. 토지소유 상한제에 대한 부총리의 소견은.
고액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부과제도를 개선하라. 중소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려들면 탈세고 대기업의 그것은 절세란 말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뇌물등의 음성소득과 지하경제소득·합법적인 탈세등 미개발세원을 양성화시킬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물가는 정말 안정되었는가. 근로자임금과 공무원봉급의 통제로, 알뜰주부의 저축이자와 소액주주의 배당을 깎은 결과로, 농민의 곡가동결이라는 고통위에서 물가가 잠깐 움직임을 멈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무허가건물은 선거의 부산물이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가 다시는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 없다는 정부의 의연한 결의를 보이라.
최근 대미경제외교가 허약하지 않은가.
▲조형부의원 (의동) 질문=9·27조치로 재벌소유부동산 3백71억원 정도가 처분되더니 3년이 지난 현재 20배에 해당하는 8천1백39억원의 부동산을 재매입 했다.
30개 재벌의 부동산이 1억여평. 시가로 3조5천억원에 이른다.
75∼81년까지 농가수입은 3·7배 늘어난 반면 농가부채는 13배나 늘었다. 정부수매 하곡및 추곡량과 가격을 예고해야 한다. 농지세는 생산비를 포함한 외형수입에 누진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해 영농비를 공제하면 실질소득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악세다. 감류·을류 농지세목을 단일화, 기초공제액을 인상해야 한다.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농민의 80% (8백만명) 가 농약중독 상태에 있다.
수산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산재해보상대책이 시급하다.
80만 영세어민에 대한 획기적 조업환경조성과 수산업법의 개정이 중요하다.
올해 경제개발비 1조7천1백40억원중 전체기업의 98·7%에 달하는중소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비는 4·2% (7백22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영역을 설정하여 대기업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대형기업의 주식분산으로 기업의 국민공유화방안을 검토해야할 단계에 왔다.
금융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영업구역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