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내 갈길 간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밤 청와대와 민주당 중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협상을 벌여 막판 타결 가능성을 모색했다.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차상철 사무처장 등과 만나 NEIS 문제를 논의,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6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도 26일로 예정했던 최종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갈등으로 치닫던 NEIS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팽팽했던 막판 협상=尹부총리와 文수석, 전교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율이 이뤄졌음에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한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들은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노력하자는 분위기 속에 협상이 진행됐지만 만족할 만한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범석 차관과 조희주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각각 5명씩 참여한 교육부와 전교조 협상팀은 25일 0시부터 3시간 동안 교육부 회의실에서 심야협상을 벌였다.

교육부는 일단 보건영역을 사실상 NEIS에서 제외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진.입학 중 대학입시 관련 내용은 NEIS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2월께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NEIS 계속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 판정을 받은 3개 영역은 NEIS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입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올해 고3에 한해서만 학교 실정에 따라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SA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의 이런 제안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NEIS 시행'과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충돌 불가피=26일 오전 이뤄질 재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NEIS 시행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전교조는 연가집회 개최를 위한 실무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집회장소를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결정하는 한편 27일까지 각 학교 지회장이 조합원 연가신청을 일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NEIS가 강행될 경우 ▶NEI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교육부총리 퇴진운동▶교육부 관계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업차질 대책 있나=전교조는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8일 연가집회 이후 NEIS 불복종 운동을 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에 동조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가세할 경우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집회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6일 전교조 교사의 연가투쟁 장기화와 NEIS 입력 거부에 따른 기간제 교사 투입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