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추가 논의 시한을 다음주까지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회담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불참하자 브리핑을 자청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해고규정 명문화나 취업규칙 불이익 명문화와 같은 5대 절대불가 항목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없으면 회의 참석이 무의미하다”며 회담에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협상에는 계속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합의시한(지난달 31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지금 와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음주가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을 겨냥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 내부에서 조율과정에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노총 내 일부 간부의 반발 때문에 노사정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사정 간에 의견접근을 본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근로소득이 상위 10% 이내인 근로자는 몇 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키로 노사정이 의견을 모았다. 대신 그로 인해 확보된 재원에다 기업이 상응하는 기여를 보태 청년고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간의 격차 해소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상당한 진척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사이에 현격한 게 있다. 지금 당장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공동으로 실태조사하고 여론조사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타협에서 고용기간제한 연장과 같은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저성과자 해고규정 명문화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전향적인 안이 준비됐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말이라도 다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일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협상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경영계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안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